--- title: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agency: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deadline: "2026-07-22" source_url: "https://www.bsjunggu.go.kr/board/view.junggu?boardId=BBS_0000047&menuCd=DOM_0000001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257416" canonical: "https://korchive.com/%EA%B8%B0%EC%82%AC/%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EC%A4%91%EA%B5%AC-%EC%9E%A5%EA%B8%B0%EC%9A%94%EC%96%91%EC%9A%94%EC%9B%90-%EC%B2%98%EC%9A%B0-%EA%B0%9C%EC%84%A0-%EB%B0%8F-%EA%B6%8C%EC%9D%B5-%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EC%95%88-%EC%9E%85%EB%B2%95%EC%98%88%EA%B3%A0-%EC%8B%A0%EC%B2%AD-%EC%A0%84-%ED%99%95%EC%9D%B8%ED%95%A0-%ED%95%B5%EC%8B%AC-8e9c2ac532fd"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2026년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중구 소재 장기요양요원과 관련된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2026. 7. 17. ~ 2026. 7. 22.까지입니다. -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점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 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2026. 7. 17. ~ 2026. 7. 22.까지입니다. -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본 공고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 수립, 처우 개선 사업,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의견이 있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입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처우개선비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수반 사항과 처우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언적·권고적 형식 및 기술적 추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예고 기간은 2026. 7. 17. ~ 2026. 7. 22.까지 6일간이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서는 2026년 7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을 활용하여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부 제출서류와 양식은 원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므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급 대상의 범위는 추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의견 수렴 기간이 2026년 7월 22일로 짧으므로, 해당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려는 기관이나 개인은 마감일 전까지 서둘러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Թ�������(�λ걤�����߱��������ó�찳���ױ��ͺ�ȣ���������ʾ�).hwp](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c90d433cf9f33c1d627b5aa0e0c73338756c9dd1a1584dfe0400933053c46a8d) ## 원문 보기 - [원문 보기](https://www.bsjunggu.go.kr/board/view.junggu?boardId=BBS_0000047&menuCd=DOM_0000001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25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