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7회 국무회의 및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말씀 미국 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겠습니다. 재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4.23 ) 그리고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4.24) 등 추가 수급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입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20개 사업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사고우려시설 3만 2천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시작한 집중안전점검이기도 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기간(4.20 6.19)에 소관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지역 등 여름철 재난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일요일부터 국빈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하신 데 이어서 오늘 저녁부터는 베트남 순방 일정에 들어가십니다. 인도와 베트남 다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 국가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중동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반기까지 처리되어야 할 ｢소부장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