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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앞장 선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description: "행정안전부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3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84%A0%EC%A0%95%EA%B2%B0%EA%B3%BC/%EC%84%9C%EC%9A%B8/%EA%B8%B0%EA%B4%80-%ED%86%B5%ED%8F%90%ED%95%A9-%EB%93%B1-%EA%B5%AC%EC%A1%B0%EA%B0%9C%ED%98%81-%EC%95%9E%EC%9E%A5-%EC%84%A0-%EC%9A%B0%EC%88%98-%EC%A7%80%EC%9E%90%EC%B2%B4%EC%97%90-%ED%8A%B9%EB%B3%84%EA%B5%90%EB%B6%80%EC%84%B8-%EC%A7%80%EC%9B%90-3b469ee1,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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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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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행정안전부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3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84%A0%EC%A0%95%EA%B2%B0%EA%B3%BC/%EC%84%9C%EC%9A%B8/%EA%B8%B0%EA%B4%80-%ED%86%B5%ED%8F%90%ED%95%A9-%EB%93%B1-%EA%B5%AC%EC%A1%B0%EA%B0%9C%ED%98%81-%EC%95%9E%EC%9E%A5-%EC%84%A0-%EC%9A%B0%EC%88%98-%EC%A7%80%EC%9E%90%EC%B2%B4%EC%97%90-%ED%8A%B9%EB%B3%84%EA%B5%90%EB%B6%80%EC%84%B8-%EC%A7%80%EC%9B%90-3b469ee1,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돼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돼 각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 원을 지원받는다.

□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돼 각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각 2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부터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조직융합관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기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혁신방향에 따라 자체진단을 거쳐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신규과제 발굴 및 보급, 구조개혁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며,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구조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