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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도 찾아 체납액 적극 징수"
description: "국세청의 2024-12-3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827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9E%90%EB%A3%8C/%ED%8F%AC%EC%83%81/%EC%9E%A0%EC%9E%90%EB%8D%98-%EB%B2%95%EC%9B%90%EA%B3%B5%ED%83%81%EA%B8%88%EA%B3%BC-%EB%86%93%EC%B9%A0-%EB%BB%94%ED%95%9C-%EA%B2%BD%EB%A7%A4%EB%B0%B0%EB%8B%B9%EA%B8%88%EB%8F%84-%EC%B0%BE%EC%95%84-%EC%B2%B4%EB%82%A9%EC%95%A1-%EC%A0%81%EA%B7%B9-%EC%A7%95%EC%88%98-6e9d07c7, 마지막 확인일 2026-07-14."
agency: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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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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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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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국세청의 2024-12-3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827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9E%90%EB%A3%8C/%ED%8F%AC%EC%83%81/%EC%9E%A0%EC%9E%90%EB%8D%98-%EB%B2%95%EC%9B%90%EA%B3%B5%ED%83%81%EA%B8%88%EA%B3%BC-%EB%86%93%EC%B9%A0-%EB%BB%94%ED%95%9C-%EA%B2%BD%EB%A7%A4%EB%B0%B0%EB%8B%B9%EA%B8%88%EB%8F%84-%EC%B0%BE%EC%95%84-%EC%B2%B4%EB%82%A9%EC%95%A1-%EC%A0%81%EA%B7%B9-%EC%A7%95%EC%88%98-6e9d07c7, 마지막 확인일 2026-07-1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입니다.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하여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내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하였습니다.

* 재판과정(가압류·가처분 신청, 강제집행정지)에서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제공

□두 번째 사례는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되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존 업무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