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26. 7. 1.(수)
(서면)  브리핑	2026년 7월 1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성재식 팀장(2110-1370)
	나.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성재식 팀장(2110-1370)
	다.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성재식 팀장(2110-1370)
	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우혜진 팀장(2110-1290)
	마.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이영철 과장(2110-1470)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규정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 제안 문구로 변경했습니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습니다. 

 

 o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습니다. 

 

 o 종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해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 

 

 o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