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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descriptio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87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701-f7c5bd91,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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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7-01"
collected_date: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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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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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87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701-f7c5bd91,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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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group>
<col style="width: 20%" />
<col style="width: 20%" />
<col style="width: 20%" />
<col style="width: 20%" />
<col style="width: 20%" />
</colgroup>
<tbody>
<tr>
<td colspan="2"><p><img src="PICC4B5.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국_좌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115pixel" /> </p></td>
<td><p> </p></td>
<td colspan="2"><p><img src="PICC4B6.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상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5pixel, 세로 525pixel" /> </p></td>
</tr>
<tr>
<td colspan="2"><p> </p></td>
<td colspan="3"><p>2026. 7. 1.(수) </p></td>
</tr>
<tr>
<td rowspan="7"><p>(서면) <br />
브리핑 </p></td>
<td colspan="4"><p>2026년 7월 1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td>
</tr>
<tr>
<td colspan="3"><p>[의결 안건] </p></td>
<td><p> </p></td>
</tr>
<tr>
<td colspan="3"><p>가.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p></td>
<td><p>성재식 팀장(2110-1370) </p></td>
</tr>
<tr>
<td colspan="3"><p>나.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p></td>
<td><p>성재식 팀장(2110-1370) </p></td>
</tr>
<tr>
<td colspan="3"><p>다.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p></td>
<td><p>성재식 팀장(2110-1370) </p></td>
</tr>
<tr>
<td colspan="3"><p>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p></td>
<td><p>우혜진 팀장(2110-1290) </p></td>
</tr>
<tr>
<td colspan="3"><p>마.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p></td>
<td><p>이영철 과장(2110-1470) </p></td>
</tr>
</tbody>
</table>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규정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 제안 문구로 변경했습니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습니다. 

 o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습니다. 

 o 종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해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 

 o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