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descriptio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026-07-0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 7. 2.(목) 배포시각 배포 2026 . 7. 2.(목)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보도내용 o ’2…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9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702-1709032d,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gency_code: "KCC_PRESS" posted_date: "2026-07-02" collected_date: "2026-07-05" last_checked: "2026-07-06" source_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96&tblKey=GMN" page_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382&pageIndex=1&repCodeType=&repCode=C00005&startDate=2025-07-05&endDate=2026-07-05&srchWord=&period=year" canonica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702-1709032d" same_as: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702-1709032d"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026-07-0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 7. 2.(목) 배포시각 배포 2026 . 7. 2.(목)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보도내용 o ’2…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9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702-1709032d,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국_좌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11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CC_PRESS-20260702-1709032d/PIC48E3.png)  | 반론자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상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5pixel, 세로 52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CC_PRESS-20260702-1709032d/PIC48E4.png)  | \ | | | | | |-----------|----------------------------|-------|-------------------| | 보도시점  | 2026\. 7. 2.(목) 배포시각  | 배포  | 2026\. 7. 2.(목)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보도내용   o ’26. 7. 1.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해 방미통위 입장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미통위 입장   ㅇ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아울러,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그리고, ▲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됨  | | | | | | | |------------|-----------------------|---------|-------------|---------|-----------------| | 담당 부서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박강욱  | (02-2110-1640)  | |   | 허위조작정보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병수  | (02-2110-1574)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CC_PRESS-20260702-1709032d/PIC4933.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하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0pixel, 세로 57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CC_PRESS-20260702-1709032d/PIC4934.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CC_PRESS-20260702-1709032d/PIC49C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