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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description: "지식재산처이 2026-06-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18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IPO_PRESS-20260626-8c8bc1f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지식재산처"
agency_code: "KIPO_PRESS"
posted_date: "2026-06-26"
collected_date: "2026-07-07"
last_checked: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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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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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지식재산처이 2026-06-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18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IPO_PRESS-20260626-8c8bc1f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기재되어 있어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10개 주요 출원 서식 모범사례 제시 및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로 개정하여 발간>

특히 이번 모범사례집은 출원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흠결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하여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FAQ)>도 함께 재구성하여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리인 없이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예상 독자로 상정하여 ▲단순 기능·법률 중심 질의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개선하였으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정확한 서류 작성 안내로 출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출원인의 부담 경감 기대>

지식재산처는 모범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출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및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 붙임: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