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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작은 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큰 변화\" 국세청,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description: "국세청의 2026-05-26 공고입니다. 대상 응답자의 85%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〇특정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43.2%, 49.1%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금영수증 제도에 …, 지원내용 18.6조 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72687&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526-60b9eaa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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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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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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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국세청의 2026-05-26 공고입니다. 대상 응답자의 85%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〇특정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43.2%, 49.1%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금영수증 제도에 …, 지원내용 18.6조 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72687&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526-60b9eaa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현금영수증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하는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을 5월 27일부터 개최한다.

〇공모 분야는 ①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②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③발급‧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이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〇응모작품은 5.27.(수)~6.26.(금)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접수*하고,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창의성, 적합성, 파급력 고려)를 거친 후 7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서 수상작이 발표된다.

*(접수 경로) 국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게시글 확인

〇수상자는 상금 수여와 함께 수상작이 국세청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해송출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여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05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후,

〇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 향상과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제도 도입 첫해인 ’05년 18.6조 원에 불과했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도입 20주년인 ’25년에는 192.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가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5.12월)에 따르면 설문 대상 응답자의 85%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〇특정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43.2%, 49.1%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〇홍보영상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 및 이해를 높이고, 대중 전달력 및 파급력이 높은 획기적 홍보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작하던 홍보영상을 국민이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번호입력 등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〇최근 국세청에서는 손택스 앱에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구현(’26.4.27.)하여 가맹점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도 하였다.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현금영수증 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〇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발급자)①결제 수수료가 없고, ②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영수증발급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 연간 1천만원 한도

❙ (참고)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46) ❙

○(수취자) ①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 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신용카드 15%)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미발급 >

○(신고대상)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신고기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지급액 (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

□신고 방법

□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발급

□ (모바일 카드) 소비자가 현금 지급 후 손택스, 민간간편결제 앱* 등에서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리더기로 바코드 스캔하여 발급

*삼성페이(삼성전자), Bill Letter(SKT), KBPAY(국민카드), 디지로카(롯데카드), 삼성카드

Ι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발급 방법 Ι

○(주요 특징)이용자가 많은 손택스 앱에 모바일카드를 구현하고, 화면 상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치함으로써 모바일카드 이용자 증가 예상

- 모바일카드 상단의 금액을 터치하여 월별‧일자별 세부 사용내역 조회 가능

- 모바일카드를 다운로드하면 손택스 앱 접속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

Ι 손택스 앱 현금영수증 접속 조회 화면 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