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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description: "조달청이 2026-06-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 6. 26.(금)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입찰담합 2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8개사 8.…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869&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PPS_PRESS-20260626-f18bf979,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조달청"
agency_code: "PPS_PRESS"
posted_date: "2026-06-26"
collected_date: "2026-07-05"
last_checked: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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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_as: "https://korchive.com/doc/PPS_PRESS-20260626-f18bf979"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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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조달청이 2026-06-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 6. 26.(금)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입찰담합 2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8개사 8.…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869&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PPS_PRESS-20260626-f18bf979,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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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6\. 6. 26.(금)  |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100%" />
</colgroup>
<tbody>
<tr>
<td><p>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br />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p></td>
</tr>
<tr>
<td><p>입찰담합 2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8개사 8.6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p></td>
</tr>
</tbody>
</table>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sup>1)</sup>](#FOOTNOTE1)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하였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able style="width:100%;">
<colgroup>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 style="width: 16%" />
</colgroup>
<tbody>
<tr>
<td rowspan="5"><p>담당 부서 </p></td>
<td rowspan="2"><p>디지털공정조달국 <br />
공정조달기획과 </p></td>
<td><p>책임자 </p></td>
<td><p>과  장  </p></td>
<td><p>김정은 </p></td>
<td><p>(042-724-7198) </p></td>
</tr>
<tr>
<td><p>담당자 </p></td>
<td><p>사무관 </p></td>
<td><p>안효선 </p></td>
<td><p>(042-724-6134) </p></td>
</tr>
<tr>
<td rowspan="3"><p>디지털공정조달국 <br />
조달가격조사과 </p></td>
<td><p>책임자 </p></td>
<td><p>과  장  </p></td>
<td><p>윤주연 </p></td>
<td><p>(042-724-7117) </p></td>
</tr>
<tr>
<td><p>담당자 </p></td>
<td><p>사무관 </p></td>
<td><p>박  현 </p></td>
<td><p>(042-724-7208) </p></td>
</tr>
<tr>
<td><p>담당자 </p></td>
<td><p>사무관 </p></td>
<td><p>노현선 </p></td>
<td><p>(042-724-7221) </p></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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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https://govdocs.azij.workers.dev/img/PPS_PRESS-20260626-f18bf979/PIC368D.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하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0pixel, 세로 57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PPS_PRESS-20260626-f18bf979/PIC369E.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PPS_PRESS-20260626-f18bf979/PIC371C.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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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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