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5-2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2회 국무회의 및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제22회 국무회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5.18 민주화 운동이 그제 46주년 맞았습니다.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8377,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0-79d9b027,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gency_code: "korea_briefing" posted_date: "2026-05-20" collected_date: "2026-07-05" last_checked: "2026-07-06" source_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8377" page_url: "https://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64795" canonica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0-79d9b027" same_as: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0-79d9b027"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5-2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2회 국무회의 및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제22회 국무회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5.18 민주화 운동이 그제 46주년 맞았습니다.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8377,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0-79d9b027,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제22회 국무회의 및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제22회 국무회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5.18 민주화 운동이 그제 46주년 맞았습니다.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친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칠흙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 섰습니다. 우리 앞에는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질서의 재편, 인구 문제, 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요소들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례로 꽃피우며 쉼없이 희망의 길을 열어온 주권자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위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그 길을 앞장서서 굳걷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들을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입니다.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 드리지만 한방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합니다.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도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80대 여성이 온열 질환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사례는 작년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더군다나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거라고 합니다. 더위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을 세밀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또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안전 문제 비롯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재난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정성과 노력으로 그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느 무엇보다 우선해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할 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덕적 기준도 있겠고, 상식의 기준도 있겠고, 계약상 규약상 기준도 있겠고, 법률이 정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법이 정한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상식의 선이겠지요. 금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꼭 법률이 그렇게 정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 선 이런데 있는 거 같습니다. 상도의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을 정하게 되고,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 보장돼야 힐 것입니다. 선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타인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연히 개인들에 또는 어떤 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선이 존재하는 것 아니죠.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들의 피해가 손실이,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이 술 먹으며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단체행동권, 노동 단결권, 교섭권 이런거겠죠. 집회결사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권 보장하고 또 사회 전체에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거지만 그게 적정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의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죠.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합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도 있죠.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죠. 소비자들도 보호되어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하는 것이죠.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에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세금을 깎아 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하죠.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 받지 않습니까? 저로선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이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단화 된 것 같습니다. 중간이 잘 없어요. 선을 많이들 넘습니다.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 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세상 일에는 전부다 음양이 있는 거죠.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 번 생각해보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