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5-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3회 국무회의 및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네,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992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6-e0424501,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gency_code: "korea_briefing" posted_date: "2026-05-26" collected_date: "2026-07-05" last_checked: "2026-07-06" source_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9925" page_url: "https://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65110" canonica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6-e0424501" same_as: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6-e0424501"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5-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3회 국무회의 및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네,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992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6-e0424501,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제23회 국무회의 및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네,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섭니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입니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해수부에 이어서 HMM도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합니다. 동남권이 남부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균형발전과 해양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됩니다.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10:09 모두발언 종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