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16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1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서울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8229,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16-a064e899,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서울 …
발행일: 2026-06-16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8229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16-a064e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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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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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의안	-	대 통 령 령 안 : 28건
	-	일 반 안 : 1건

※ 집중토의 : 1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협조사항 : 1건

1.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 및 농촌여행 동참 홍보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차관회의 심의안건 : 28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28건 )
1057	2026.06.10.	재 정 경 제 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058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59	〃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0	〃	행 정 안 전 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1061	2026.06.10.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062	2026.06.09.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3	2026.06.10.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64	2026.06.09.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5	2026.06.10.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6	2026.06.0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7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8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9	〃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1070	〃	농림축산 식 품 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1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2	2026.06.10.	기후에너지 환 경 부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3	2026.06.09.	국 토 교 통 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4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5	2026.06.10.	해 양 수 산 부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6	〃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7	2026.06.09.	중소벤처 기 업 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078	〃	기 획 예 산 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9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의안 제1079호~제1081호 인사혁신처 일괄 제안설명	〃
1080	〃	행 정 안 전 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1081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82	〃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83	〃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84	〃	국무총리 (원자력안전 위원회)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일 반 안 건 ( 1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085	2026.06.12.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