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3-24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24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11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10:…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3740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324-631bc537,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11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10:…
발행일: 2026-03-24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3740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324-631bc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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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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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10: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31건
	-	대 통 령 령 안 : 10건
	-	일 반 안 : 6건
	-	부 처 보 고 : 4건

○ 부 처 보 고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관계부처 합동>	(외교부)
2.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3.「위기아동청년법 」시행방안 및 계획	(보건복지부)
4.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 지원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집중토의


1.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	(기획예산처)

※ 협조사항


1. 모두의 AI를 위한「전국민 AI 경진대회」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 률 공 포 안 : 31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415	2026.03.23.	국무총리 (법제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16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17	2026.03.23.	국무총리 (법제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18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19	〃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0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1	〃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2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3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4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5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6	〃	〃	공소청법 공포안
427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8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429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0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2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3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4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5	2026.03.23.	국무총리 (법제처)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6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7	〃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공포안
438	〃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공포안
439	〃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440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1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2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3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4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5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4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10건 )
401	2026.03.17.	행 정 안 전 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402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403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04	2026.03.17.	행 정 안 전 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405	〃	농림축산 식 품 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
406	〃	보 건 복 지 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07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08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09	〃	국 토 교 통 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10	〃	국무총리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6건 )
411	2026.03.17.	외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안	원안의결
412	2026.03.18.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안	〃
413	2026.03.17.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안	〃
414	〃	행 정 안 전 부	영예수여안	〃
448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지원)
449	2026.03.20.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