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1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21건 

- 

대  통  령  령 안 : 18건 

- 

일      반     안 : 23건 

- 

보      고     안 :  1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2.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 

(공정거래위원회) 

1.「국민 삶의 질 2025」보고 및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국가데이터처) 

2.「모두의 지역상권」추진전략 

(중소벤처기업부) 

1.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방안 

(지식재산처) 

2. 2027년 ODA 사업정비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관계부처 합동> 

(외교부) 

3. 각 부처 입법추진 시 협조요청 

(법제처) 

4.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470 

2026.03.30. 

국무총리 
(법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71 

2026.03.30. 

국무총리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72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73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74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공포안 

475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476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77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78 

〃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79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80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81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82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83 

〃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공포안 

484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85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86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87 

〃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88 

2026.03.30. 

국무총리 
(법제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489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90 

〃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18건 )       

491 

2026.03.30. 

재   정 
경 제 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92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493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50 

2026.03.2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451 

〃 

법무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52 

〃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53 

〃 

〃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 

454 

〃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 

455 

〃 

행   정 
안 전 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56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57 

2026.03.24. 

행   정 
안 전 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94 

2026.03.30. 

문화체육 
관 광 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58 

2026.03.24. 

기후에너지 
환 경 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459 

〃 

국   토 
교 통 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60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61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312 

2026.03.04.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314 

2026.03.03. 

행   정 
안 전 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23건 )         

462 

2026.03.25. 

재   정 
경 제 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원안의결 

463 

2026.03.23. 

통일부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안) 

〃 

464 

2026.03.25. 

행   정 
안 전 부 

서훈취소안 

〃 

497 

〃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8 

〃 

재   정 
경 제 부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499 

2026.03.3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0 

〃 

문화체육 
관 광 부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1 

〃 

〃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2 

〃 

〃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3 

〃 

〃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4 

〃 

농림축산 
식 품 부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5 

〃 

〃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6 

〃 

〃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7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8 

〃 

〃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9 

〃 

고   용 
노 동 부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0 

〃 

〃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1 

〃 

〃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2 

〃 

해   양 
수 산 부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3 

〃 

중소벤처 
기 업 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4 

〃 

〃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465 

2026.03.25.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국무조정실 신설·연장조직 운영경비 등 4건) 

원안의결 

515 

2026.03.30.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 

보   고   안   건 ( 1건 ) 

468 

2026.03.25. 

행   정 
안 전 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