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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열심히 잘 대응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불안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1272,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331-464dd884,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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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3-31"
collected_date: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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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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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열심히 잘 대응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불안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1272,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331-464dd884,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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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rowspan="2"><p>제13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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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열심히 잘 대응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불안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같은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합니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 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합니다. 작년 이맘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찾아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이 위기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문제라서 또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유류 가격, 석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현상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대단하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류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경우 같으면 드디어 기회다 이래서 비싸게 올려서 다 받을 텐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 올렸으니까 고시된 즉시 다 올려도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는 과거 공급받은 물량은 과거 가격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됩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행정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된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공직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면 정말로 되는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온갖 금지 규정이니 관행이니 상황이니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공직사회는 바람직한 측면이기도 하죠. 이 공직사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가 모토이다 보니까 기존의 흐름과 관행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평시에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잘 어울리지 않죠. 

공직, 공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죠, 사실은. 또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기차로의 전화 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기회에 저는 예를 든다면, 환경부 장관이 한번 들어봐 주면 좋겠는데요. 전기차 구매 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저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많이 획기적으로 해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돌아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차 충전이라도, 또 생산되는 전기를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금이라도 대폭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차등해서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평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 위기 상황에는 오히려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항도 좀 줄어들고, 더 쉽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들 해요. 전화가 왜 이리 안 오지,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통합 대응단이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그사이에 관련 범죄가 31.6% 감소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마약왕이라고 하는 송환이 어려웠던 중대 범죄자도 국내에 송환을 하게 됐는데, 역시 초국가범죄 TF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한 결과 만든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잡다단하게 연결된 사회일수록 부처 간, 국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례를 마약 또는 디지털 성범죄, 금융사기, 재난 대응 등으로 확대해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국정 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각 부처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협력도 잘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 성과를 만들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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