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4-2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8907,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21-d702c69e,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gency_code: "korea_cabinet" posted_date: "2026-04-21" collected_date: "2026-07-05" last_checked: "2026-07-06" source_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8907" page_url: "https://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63120" canonica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21-d702c69e" same_as: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21-d702c69e"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4-2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8907,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21-d702c69e,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제17회 국무회의 및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말씀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겠습니다.   재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4.23~)  그리고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4.24) 등   추가 수급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입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20개 사업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orea_cabinet-20260421-d702c69e/PICB47F.png)  전국의 사고우려시설 3만 2천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시작한 집중안전점검이기도 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기간(4.20~6.19)에  소관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지역 등  여름철 재난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일요일부터 국빈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하신 데 이어서  오늘 저녁부터는 베트남 순방 일정에 들어가십니다.  인도와 베트남 다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 국가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중동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반기까지 처리되어야 할 ｢소부장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