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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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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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4-06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4-06 ~ 2026-04-05.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3343, 정준 URL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EC%A0%9C14%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48c9e81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1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4월 6일(월) 청와대 …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4-06 ~ 2026-04-05
- 발행일
- 2026-04-06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3343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EC%A0%9C14%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48c9e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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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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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4월 6일(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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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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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공 포 안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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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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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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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고 안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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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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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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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부 처 보 고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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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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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추진상황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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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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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안) |
(기획예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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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인기 재발 방지 및 접경지역 평화 구축 |
(통일부) |
※ 협조사항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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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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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소비축제 “4월 동행축제” |
(중소벤처기업부) |
○ 법 률 공 포 안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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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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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2026.04.05. |
국무총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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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2026.04.05. |
국무총리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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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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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심의안건 : 18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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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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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1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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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2026.03.31.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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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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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 |
행 정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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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 |
〃 |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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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 |
〃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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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 |
국 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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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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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 |
〃 |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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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 |
해 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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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2026.04.01. |
기 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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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 |
국무총리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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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2026.04.01. |
국무총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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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8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3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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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2026.03.31. |
재 정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제출(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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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 |
〃 |
2025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제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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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 |
〃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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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2026.04.01. |
기 획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 이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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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 |
〃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중대범죄수사청 정보시스템 구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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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2026.04.04. |
〃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운영 경비 등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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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2026.04.02. |
국무총리 |
정부인사발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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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2026.04.05. |
국무총리 |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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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안 건 (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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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2026.04.01. |
기 획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
원안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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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