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 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2026. 7. 17. ~ 2026. 7. 22.까지입니다.
•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본 공고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 수립, 처우 개선 사업,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의견이 있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처우개선비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수반 사항과 처우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언적·권고적 형식 및 기술적 추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예고 기간은 2026. 7. 17. ~ 2026. 7. 22.까지 6일간이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서는 2026년 7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을 활용하여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부 제출서류와 양식은 원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므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급 대상의 범위는 추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의견 수렴 기간이 2026년 7월 22일로 짧으므로, 해당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려는 기관이나 개인은 마감일 전까지 서둘러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공식 첨부파일을 Korchive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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