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주요 통계를 시각화하여 구성하였다.

○ 21,318개 공익법인의 현황 분석을 통해 총 사업수익 202조 원 중 기부금 수익(11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및 수익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해당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총괄 현황은 물론 기업집단별·고액자산별·공익사업유형별로 분류한 상세 통계를 제공한다.

□ 이 보고서가 공익법인에게는 스스로 운영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2021년에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를 주무부처로부터 이관받아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함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지정‧고시 공익법인에 대해 신청서류 등을 접수‧추천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각종 제세 탈루 방지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다운로드 (www.nts.go.kr)

➊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참고자료실

□홈택스 결산서류 공시 열람 (www.hometax.go.kr)

➊ (검색창)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검색

➋ (상단 메뉴) ➀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➁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➂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현황) ‘25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전체 21,318개로, 표준 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은 13,947개, 간편 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은 7,371개임

• ➊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➋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이고 ➌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유형은 사회복지 5,663개(27%), 기타 4,782개(22%), 학술·장학 4,459개(21%), 교육 3,110개(15%), 예술문화 2,152개(10%), 의료 1,152개(5%)임

□(자산) 공시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406조 원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59조 원(39%) > 부동산 127조 원(32%) > 그 외 자산 98조 원(24%) > 주식 21조 원(5%) 순

□(수익) 공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익은 156조 원

○공익사업 수익 구성은 그 외 수익* 80조 원(51%) > 보조금 63조 원(41%) > 기부금 11조 원(7%) > 회비수익 2조 원(1%) 순

*(그 외 수익) 기부금·보조금·회비로 보기 어려운 공익목적사업 대가성 수입을 의미하며,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입,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부담금 등이 해당

□(비용) 공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비용은 161조 원

○공익사업 비용 구성은 사업수행비용 145조 원(90%) > 일반관리비용 16조 원(10%) > 모금비용 0.4조 원(0.3%) 순

□개인 기부금 수령 상위 공익법인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영리법인 기부금 수령 상위 공익법인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모금비용 상위 공익법인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분배비용* 상위 공익법인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장학금, 지원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비용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현황) ’25년 기준 72개의 기업집단이 231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며, 표준 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이 227개, 간편 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이 4개임

• 다수의 기업집단이 1~2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나, SK(25개), 삼성(13개), HD현대(11개)는 10개 이상의 공익법인을 운영함

○사업유형은 학술·장학 82개(35%), 기타 44개(19%), 예술문화 40개(17%), 교육 34개(15%), 사회복지 26개(11%), 의료 5개(2%)임

□(자산)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31.9조 원(전체 8%)

*삼성 그룹 8.6조, HD현대 그룹 5.8조, 포스코 그룹 3.4조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0.5조 원(33%) > 주식 9.5조 원(30%) > 부동산 6.6조 원(21%) > 그 외 자산 5.3조 원(16%) 순

□(수익)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익은 9.4조 원(전체 6%)

○공익사업 수익 구성은 그 외 수익 6.9조 원(73%) > 보조금 1.8조 원(19%) > 기부금 0.7조 원(8%) > 회비수익 9억 원(0%) 순

○계열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은 46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8억 원보다 약 6배 수준임

*기부금 수익이 있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3개, 총 수령액 7,586억 원기부금 수익이 있는 전체 공익법인 13,247개, 총 수령액 109,125억 원

□(비용)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비용은 9.5조 원(전체 6%)

○공익사업 비용 구성은 사업수행비용 8.7조 원(92%) > 일반관리비용 0.8조 원(8%) > 모금비용 11억 원(0.3%) 순

○기능별 분류 시 인력비용 3.7조 원(39%) > 기타 관리비용 3.6조 원(38%) > 분배비용* 1.2조 원(12%) > 시설비용 0.9조 원(10%) 순

*(분배비용) 장학금, 지원금 등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두산 그룹 1,878억 원, 삼성 그룹 1,680억 원, HD현대 그룹 1,236억 원

□(현황) 1,00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25년 기준 473개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경우, 다음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고액자산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0개, 공공기관 48개

○사업유형은 교육 202개(43%), 기타 105개(22%), 의료 71개(15%), 학술·장학 56개(12%), 예술문화 21개(4%), 사회복지 18개(4%)임

□(자산)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317조 원(전체 78%)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28조 원, 공공기관 104조 원, 그 외 185조 원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31조 원(42%) > 그 외 자산 86조 원(27%) > 부동산 83조 원(26%) > 주식* 17조 원(5%) 순

*삼성문화재단 1.7조 원(보유 자산 중 68% 비중), 유한재단 1.5조 원(보유 자산 중 99% 비중)

□(수익)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익은 88.9조 원(전체 57%)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8조 원, 공공기관 35조 원, 그 외 45조 원

○공익사업 수익 구성은 그 외 수익 49.3조 원(56%) > 보조금 33.6조 원(38%) > 기부금 4.8조 원(5%) > 회비수익 1.2억 원(1%) 순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은 137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8억 원보다 약 17배 수준임

*기부금 수익이 있는 고액자산 공익법인 349개, 총 수령액 47,741억 원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영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이 2.2조 원으로 47%를 차지하며, 그다음 개인(1.2조 원), 기타(1조 원) 순임

□(비용)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비용은 93.4조 원(전체 58%)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8조 원, 공공기관 39조 원, 그 외 46조 원

○공익사업 비용 구성은 사업수행비용 85.2조 원(91%) > 일반관리비용 7.8조 원(8%) > 모금비용 0.4조 원(0.4%) 순

○기능별 분류 시 인력비용 25.1조 원(27%) > 기타 관리비용 35.7조 원(38%) > 분배비용 27.1조 원(29%) > 시설비용 5.5조 원(6%)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