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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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2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0:00,…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0506,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27%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41505870,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2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0:00,…
- 발행일
- 2026-06-23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0506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27%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4150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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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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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0:00,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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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4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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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반 안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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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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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부 처 보 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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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님 벨기에·EU,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 및 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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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현황 및 계획 |
(행정안전부)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46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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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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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46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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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2026.06.16. |
재 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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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2026.06.22.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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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 |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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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2026.06.16. |
법무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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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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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 |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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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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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 |
행 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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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2026.06.17.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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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2026.06.16.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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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2026.06.17. |
〃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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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2026.06.16. |
〃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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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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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 |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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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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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 |
〃 |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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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2026.06.17. |
행정안전부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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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2026.06.16. |
국 가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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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 |
산 업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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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2026.06.17. |
산 업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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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2026.06.16. |
보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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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 |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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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 |
〃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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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 |
기후에너지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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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2026.06.17. |
고 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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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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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 |
국 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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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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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 |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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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 |
〃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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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2026.06.16. |
해 양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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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 |
중소벤처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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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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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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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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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2026.06.16. |
중소벤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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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 |
국무총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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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 |
국무총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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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2026.06.17. |
국무총리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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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2026.06.16. |
행 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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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2026.06.17. |
국무총리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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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 |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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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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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 |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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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 |
〃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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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2026.06.15. |
국무총리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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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3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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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2026.06.16. |
외교부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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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2026.06.17. |
행 정 |
영예수여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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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2026.06.19. |
기 획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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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