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241230(조간)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양식산업과)
💡 쉽게 말하면
해양수산부가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새로 만들고 수산종자 표기기준을 정했어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관련 있어요.
- 무슨 일이에요?
- 해양수산부가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새로 만들었어요.
-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 수산종자를 생산하고 파는 어업인들이에요.
- 언제부터예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새 표기기준이 시행돼요.
-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기회를 늘리려는 거예요.
AI 인용용 요약
해양수산부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83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B4%EC%83%81%EC%B6%95%EC%A0%9C%EC%8B%9D-%EC%88%98%EC%82%B0%EC%A2%85%EC%9E%90%EC%83%9D%EC%82%B0%EC%97%85-%ED%97%88%EA%B0%80-%EC%8B%A0%EC%84%A4-209e01d2, 마지막 확인일 2026-09-07.
-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
- 발행일
- 2024-12-30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9-07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836&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B4%EC%83%81%EC%B6%95%EC%A0%9C%EC%8B%9D-%EC%88%98%EC%82%B0%EC%A2%85%EC%9E%90%EC%83%9D%EC%82%B0%EC%97%85-%ED%97%88%EA%B0%80-%EC%8B%A0%EC%84%A4-209e0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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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개정) 기존 5개 업종+해상축제식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상표·표시판 부착, 푯말 꽂기 등으로 표시
** 「수산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통종자의 생산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