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06-25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026-06-25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배포시점 배포 2026. 6. 25.(목)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보…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692&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25-31d7a95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배포시점 배포 2026. 6. 25.(목)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보…
발행일: 2026-06-25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692&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25-31d7a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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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배포시점	배포	2026. 6. 25.(목)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 --- |

□ 보도내용

o ’26. 6. 24. 일부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방미통위 입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여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책임자	팀 장	박강욱	(02-2110-1640)
	허위조작정보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이병수	(02-2110-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