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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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수)

 

 

서부지방산림청, 산림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산림복지전문업 애로사항 청취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6월 30일 정읍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 불편 규제해소 사례를 확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및 과업량 등 운영 기준의 형평성 확보,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추가 예산 반영, 지역 임산물 홍보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 면제,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산림휴양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서부지방산림청	책임자	과  장	정선옥	(063-620-4602)
	운영재산관리팀	담당자	주무관	윤다정	(063-620-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