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식재산행정시스템,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성공적 안착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튀니지 특허청과 함께 6. 24.(수) 오전 10시(현지시각) 튀니지 튀니스에서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개통식을 개최한다. 양 기관은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개통을 기념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법 제도 및 정보화 자문, 행정지원 시스템 및 대민 지원 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초청 연수, 사용자 교육, 기자재 조달 지원 등

본 개통식은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행정 경험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튀니지에 구축된 K-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튀니지 측에서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대행*, 튀니지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며, 한국 측에서는 주튀니지 대한민국 대사, 지식재산처 관계자, 시스템 구축을 수행한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코이카 튀니지 사무소장 등이 참석한다.

• 튀니지 특허청은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장관 공석에 따라 주택장비부 장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

이번 사업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한국특허정보원 간 공공협력 사업의 첫 사례로, 2023년 373만불(약 42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시작되어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튀니지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 검색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은 출원인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튀니지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및 지식재산 행정 경험을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공공협력 사례로 평가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튀니지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이번 사업은 K-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의 디지털 행정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협력국의 지식재산행정 현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 개발도상국 대상 정보화 컨설팅 및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K-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추진

• 한국의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및 개발 경험 공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문 컨설팅

**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전자행정 시스템

【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성과 】

▪ 대상국 자체예산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 UAE(’16.2.~’19.2., 450만불)

▪ IDB 기금예산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 파라과이(’19.6.~’21.9., 52.5만불)

□ 튀니지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개선 사업

◦ (사업명칭) 튀니지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 (기간·예산) ’23년 5월∼’27년 12월/ 373만불약 42억(KOICA 예산)

◦ (사업내용) 법 제도 및 정보화 컨설팅, 행정지원 시스템 및 대민 지원 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초청 연수, 사용자 교육, 기자재 조달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