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하였으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상 강화를 추진하였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 및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 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및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 283개 병상*을 지정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2개소 36개 병상, 종합병원 3개소 48개 병상, 정신병원 7개소 199개 병상

1차 및 2차 지정기관은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개 병상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로 타 진료과 협진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상황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병상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 이상을,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차, 2차 지정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병상은 총 130개이다(1차 72개, 2차 58개).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1차, 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2. 1차,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개요

(단위 : 개)

(단위 : 개, 개소수 별도 미표기한 경우 1개소)

※ 미보유 시도(6) :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 (추진목표)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적기에 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조속한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도모, 치료난이도를 고려한 적정 보상을 통해 개선된 치료 인프라 확충

○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 (대상기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 등을 갖춘 기관

○ (지정목표) ‘25년 1,134개 시범병상 → ‘30년 2,000개 집중치료실 병상

○ (지정기간) 3년

○ (보상) ①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초기 14일 가산), ②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③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 확대 ※ 집중치료실 입원 시 최대 30일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동일

① 예 : 상종 41.3만 원(1～7일), 34.4만 원(8～14일), 27.5만 원(15～30일) (4인실, 간호관리료차등제 S등급 기준)

② 예 : 상종 6.38만 원 → 13.0만 원

③ 예 : 개인정신치료(1일 1회→2회), 가족치료(개인)(1일 1회·주3회→1일 2회·주7회), 작업 및 오락요법(입원 주5회→주7회) ※ ①~③ 예시는 건강보험 환자 기준

○ (지정기준) 3개 분야 11개 절대평가 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