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AI 인용용 요약
법무부이 2026-06-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6.29.(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38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J-20260629-6221e1b3,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법무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6.29.(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
- 발행일
- 2026-06-29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384&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MOJ-20260629-6221e1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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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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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
2026.6.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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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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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26.(금)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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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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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입니다“라고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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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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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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