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법무 외교' 영토 넓힌다…법무부, 캄보디아와 '법무 협력' 전방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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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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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법무 외교’영토 넓힌다…법무부, 캄보디아와 ‘법무 협력’전방위 강화

- 법무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 간담회 개최  -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 성과 논의 및 국제법무 협력 강화 도모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법무부 간 국제 형사·민사·상사 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는 오늘(7. 1.) 09:30부터 11:30까지 소칼리다 손 캄보디아 법무부 검찰･형사 총괄국장을 비롯한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 15명을 초청하여, 양국 법무부 간 국제형사･민사･상사 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업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 방문은 법무연수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업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의 환영사에 이어, 국제형사과와 국제법무국 산하 3개 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의 운영현황 및 핵심 성과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제형사과 최선희 검사는 ｢韓-캄보디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력 현황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제법무정책과 최승은 사무관은 양국 법무부가 협력한 ｢캄보디아 조정 및 상사분쟁해결 법제정비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제법무지원과 안유진 사무관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현황｣과 ｢청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성과를 공유하고,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과 박소연 사무관은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의 원동력이 된 범정부적 대응 체계와 승소 노하우를 캄보디아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ISDS 사례와 접목시켜 설명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캄보디아 연수단 대표인 소칼리다 손 캄보디아 법무부 검찰･형사 총괄국장은, “한국 법무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하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실무를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연수원은 금번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비롯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하여 ’97.부터 개발도상국 법조인을 상대로 양국 간 원활한 사법공조의 바탕이 되는 국제연수과정을 실시 중이며, ’26. 6. 기준 약 29년 간 147개 과정을 운영하여 91개 국 2,32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국제 연수과정은, 디지털증거 분석 기법과 초국경적 불법 자금세탁 추적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캄보디아 검사와 판사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 법무연수원은 ’15. 10. 위 국제연수사업을 전담하는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센터장 이주영 용인분원장)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제 법무행정도 세계 각국과 교류･공조하는 것이 필수적인 ｢법무 외교｣ 시대”라며, “오랜 기간 공들여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번 정부에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송환과 불법재산 환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상사 법무 분야의 공조 노하우를 캄보디아 유수의 법조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캄보디아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초국경 범죄 수사 공조를 굳건히 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무부 국제법무국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2-2110-3331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사무관	박소연	02-2110-4282
	법무부 법무연수원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31-288-2250
	법무교육과	담당자	주무관	이창환	031-288-226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책임자	실장	조형래	031-740-0528
	연수사업실	담당자	대리	김주연	031-740-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