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54차) 사업재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의 안 번 호

제 000 호

의

결

안

건

의 결 일 자

2026년 00월 00일

㈜○○○○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검토(안)%

< 신청분야 >%

□ 과잉공급 해소

□ 공급망 안정

□ 산업위기지역 대응

□ 신산업 진출

□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활동

제OO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제출자

산업통상부

제출일자

2026년 00월 00일%＃

Ⅰ. 신청기업 현황

1

기본 현황

󰊱 기업 정보

기업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0000. 00. 00.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 소

(00000)

주요제품 (서비스)

제품(서비스) 설명

표준산업분류(11차)

(C00000) XXXX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회계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외감

□ 비외감

󰊲 주요 연혁%

구 분

주요 연혁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2

사업 현황

󰊱 기존사업 현황

가. 사업 개요

○ 기업 사업 및 제품 소개

• 기업 소재, 설립일, 주요 사업

• 시장/매출처, 경쟁사, 제품 주요 사업 부문(제품) 이미지 등%

나. 주요 매출현황 (최근 3년)

( 단위 : 백만원, % )

부 문

주요제품(서비스)

연도별 매출액(비중)

2023

2024

2025

부문명1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부문명2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부문명3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기타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매출액 합계

0

100.0

0

100.0

0

100.0

○ 특이사항

○ 기타 매출 %

다. 주요 매출처 (최근 3년)

( 단위 : 백만원, % )

매출처

거래 기간

주요제품 (서비스)

연도별 매출액(비중)

2023

2024

2025

매출처명1

00년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매출처명2

00년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매출처명3

00년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기타

00년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매출액 합계

0

100.0

0

100.0

0

100.0

○ 특이사항

○ 기타 거래처 %

󰊲 재무 현황 및 재무 지표

가. 주요 재무현황 (최근 3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매출액

0

0

0

영업이익

0

0

0

당기순이익

0

0

0

자산 총계

0

0

0

부채 총계

0

0

0

자본 총계

0

0

0

○ 특이사항%

나. 주요 재무지표 (최근 3년)

( 단위 : % )

구 분

2023

2024

202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0.0

0.0

0.0

영업이익 증가율

0.0

0.0

0.0

수익성

영업이익률

0.0

0.0

0.0

순이익률

0.0

0.0

0.0

○ 특이사항%

다. 현금흐름표 (최근 3년)%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

2024

202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0

○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 %

󰊳 기타 현황

가. 임직원 현황 (20XX년 XX월 XX일 기준%)

( 단위 : 명 )

전체

임원

사무/영업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합계

등기

합계

기업부설 소속주)

0

0

0

0

0

0

0

주) 연구개발직 중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 연구전담요원

나. 신용평가

평가일

평가 유효기간

평가대상

평가회사%

신용등급

2000.00.00.

~2000.00.00.

법인명

신용평가사

다. 관계사 현황%

업체명

사업내용

관계내용

출자비율(%)

○ 특이사항%

라. 사업장 현황

구 분

소재지

보유형태

자가/임차

○ 특이사항%

Ⅱ. 사업재편 계획

1

사업재편 필요성

○ 사업재편 필요성 및 목적

• 시장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시장정체, 축소, 경쟁 과열 등

• 기술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기술방어 곤란, 기술인력 유출 등

• 재무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등%

○ 목표시장 동향 및 전망

• 시장성 분석 및 경쟁 상황 등

○ 기존 사업 분야 시장 현황 및 사업 계획

• 국내･외 시장 현황, 향후 전망%%

2

사업재편 이행 계획

󰊱 주요 이행계획%

사업명

사업명

사업 분석

① OOO

② XXXX

③ △△△%

사업 특징

① OOO

② XXXX

③ △△△%

주요 이행

계획

① OOO

② XXXX

③ △△△%

󰊲 연도별 이행계획(안)%

○ (계획명)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계획 상세 사항

○ 추진 일정

계획%!

주요 목표 성과%"

추진 일정

’26

’27

’28

’29

’30

’31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 투자 계획 (신규 투자금액 : 총 00,00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투자 계획

연도별 신규 투자금액

구 분

금액

‘26

‘27

‘28

‘29

‘30

‘31

구조변경

투자항목

0

0

0

0

0

0

0

구조변경

투자항목

╦0ࡦ

0

0

0

0

0

0

사업혁신

투자항목

╦0ࡦ

0

0

0

0

0

0

사업혁신

투자항목

╦0ࡦ

0

0

0

0

0

0

합 계

╦0ࡦ

0

0

0

0

0

0

○ 주요 투자 구분별 추가설명 / 특이사항

󰊴 자금조달 추진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조달 계획

조달 금액

구 분

금 액

기 조달

조달 확정

조달 예정

1) 자기 자금

0

-

-

-

소계

0

0

0

0

2) 금융기관 차입

0

-

-

-

소계

0

0

0

0

3) 정부 지원

0

-

-

-

소계

0

0

0

0

4) 민간 투자 %(

0

-

-

-

소계

0

0

0

0

5) (필요시 기입)

0

-

-

-

소계

0

0

0

0

합 계

0

0

0

0

자금조달 추진계획(안) 세부 내용

○ 자기자금 00억원

• 상세 계획%&

○ 금융기관 차입금 00억원

• 상세 계획%'

○ 기타 00억원

• 상세 계획

○ 추가설명 / 특이사항

• 특이사항

3

사업재편 역량

󰊱 기술 역량%

기술명

기술명

기술 설명

① OOO

② XXXX

③ △△△%

기술 특징

① OOO

② XXXX

③ △△△%

○ (특징) 내용

• 기술 설명(원리, 필요성 등)

• 기술 특징

○ 기술 독창성, 차별성

○ 경쟁우위(경쟁사 대비)

○ 확보 예정 기술 개요, 협업 대상 등 관련 설명 %

󰊲 혁신 역량 (지식재산권 및 인증 등)%#

( 단위 : 건 )

특허(사업재편 관련건수)

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상표

인증

수상

기타

출원

등록

-

-

0

0

0

0

0

0

유형

구분

번호

취득일

명칭

사업재편 적용분야%$*

특허

등록

00-0000-0000000

0000.00.00.

특허

출원

0000-0000000

0000.00.00.

인증

• 사업재편 계획 연관 적용분야

○ 특이사항%

4

인센티브 신청사항%%

구 분

인센티브

□ 상법 특례

□ 소규모분할 특례

□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 간이합병 범위 확대

□ 주주총회 기간 단축

□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단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 공정거래법 특례

□ 지주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손자회사 규제 특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특례

□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특례

□ 공동행위인가 신청 특례

□ 산업집적법 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1

□ 세제 지원

□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2

□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3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4

□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5

□ 주주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이연*6

□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7

□ 적격합병 기준 완화

□ 삼각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

□ 등록면허세 감면

□ 관세납기 연장, 분납 지원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금융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 (기술보증기금)사업재편기업 보증

□ (한국산업은행)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 (기업은행)회사인수 자금 대출,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 사업재편 전용펀드

□ 기업구조혁신펀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8

□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특례%

□ 연구개발 지원

□ (산업통상부)정부R&D 참여 지원(한계기업 수행한도 예외, 기술료 납부 유예)

□ (중소벤처기업부)정부R&D 참여 지원(신청 우대 가점, 기술료 납부 유예)

□ 고용안정 지원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중소‧중견 특별지원

□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자산매각 지원

□ (한국기계거래소)유휴기계설비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 표시 인센티브) : 사업재편 계획서 내 수반계획 필수 제출 (참고. 인센티브 활용요건)%)

Ⅲ. 사업재편 성과 목표

1

사업 부문 성과 목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변동%8

내용

연도별 매출 목표

‘26

‘27

‘28

‘29

‘30

‘31

신규

사업

신규확대

매출액

0

0

0

0

0

0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기존사업

매출액

0

0

0

0

0

0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매출액

0

0

0

0

0

0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합계

총 매출액

총 매출비중

○ 사업 부문 성과 목표

• 목표 달성 개요, 계획, 수치 등

○ 매출추정 근거

○ 목표판매량 산출 근거

○ 판매단가 산정 근거

○ 영업이익률 추정 방법

○ 탄소중립 달성 목표%1

• 온실가스 감축량

• 친환경 제조 공정의 도입 수준

• 친환경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 친환경 제품서비스의 매출비중

2

기술 부문 성과 목표

○ 기술 개발 부문 성과 목표

• 목표 달성 개요, 계획, 수치 등%3

목표], [신청유형별 기준 성과목표] 기재 필수

3

재무 부문 성과 목표

( 단위 : 백만원, %, 배 )

구분

‘26

‘27

‘28

‘29

‘30

‘31

수익성*

매출액

0

0

0

0

0

0

영업이익

0

0

0

0

0

0

영업이익률

0.0

0.0

0.0

0.0

0.0

0.0

순이익률

0.0

0.0

0.0

0.0

0.0

0.0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0.0

0.0

0.0

0.0

0.0

0.0

영업이익증가율

0.0

0.0

0.0

0.0

0.0

0.0

생산성

총자산수익률

0.0

0.0

0.0

0.0

0.0

0.0

유형자산회전율

0.0

0.0

0.0

0.0

0.0

0.0

부가가치율

0.0

0.0

0.0

0.0

0.0

0.0

자기자본수익률

0.0

0.0

0.0

0.0

0.0

0.0

재무

건전성

이자비용

0

0

0

0

0

0

이자보상배율(배)

0.0

0.0

0.0

0.0

0.0

0.0

유동비율

0.0

0.0

0.0

0.0

0.0

0.0

부채비율

0.0

0.0

0.0

0.0

0.0

0.0

기타

연구개발투자비율

0.0

0.0

0.0

0.0

0.0

0.0

4

고용 계획

( 단위 : 명 )

구 분

고용

재편기간 연도별 신규 고용인원

총계

‘26

‘27

‘28

‘29

‘30

‘31

임원/사무/영업/행정직

0

0

0

0

0

0

0

0

생산직

0

0

0

0

0

0

0

0

연구개발직

0

0

0

0

0

0

0

0

합 계

0

0

0

0

0

0

0

0

현 재

재편기간 내

인원

사업재편 분야

전환배치

신규 고용

0

0

0

0

○ 신규사업 인력 운용 계획

○ 기존 인력 운용 계획 및 노사 협의사항%4

5

ESG 성과 목표

○ 목표

• 내용

6

사업재편 전‧후 지분율 변동 사항

( 단위 : 주, % )

주주명

최대주주 관계%7

사업재편전

사업재편후

비고%6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자녀/배우자

임직원

합계

0

100.0

0

100.0

○ 특이사항/추가설명 작성%0

Ⅳ. 종합 검토결과

□ 신청자격,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요건에 해당하여 원안의결을 건의%9

참고

사업재편 요건 검토

1

사업재편 적용 범위 요건

󰊱 사업재편 유형

사업재편

유형

□ 과잉공급 해소

□ 공급망 안정

□ 산업위기지역 대응

□ 신산업 진출

□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활동

󰊲 해당 여부 검토

신청 유형

미래 사업재편 (신산업진출·디지털전환·탄소중립활동)

□ 해당기술%A

대상

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1)

□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2)

구분

분야

기술

□ 해당요건

대상

기업

□ 국내 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업융합 실증 규제특례 기업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판정일

0000년 00월 00일%:

사업재편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함을 판정받음

신청 유형%E

공급망안정 활동

사업명

사업명

대상품목

대상품목명

해당요건%?

□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대상 품목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1호-제10조제1항)

□ 핵심전략기술 적용 품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제3호/제2조제11호)

□ 경제안보품목 (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

□ 핵심자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

활동방식%@

□ 국내 생산

□ 물류 개선, 보관·저장시설 확대

□ 대체 품목 개발·생산

□ 관련 대체기술 개발

□ 수입처 변경·다변화

산업통상부로부터 공급망 안정 활동에 해당함을 확인받음

신청 유형

과잉공급 해소

분류

업종%>

□ 제조업

코드

C000

업종명

업종명

□ 서비스업

판단근거

주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

최근 20개 분기 평균x0.8(A)

최근 4개 분기

평균(B)

판단기준

0.0

0.0

A>B

보조

지표%=

□ 가동률

□ 재고율

□ 가격비용 변화율

□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

□ 기타 ( )

%<

업종

제조업

판단기준

과거 20개분기 평균(A)

최근 4개분기 평균(B)

악화정도

C(=A-B)

과거 20개분기 평균(A')

최근 4개분기 평균(B')

악화정도

C'(=A'-B')

0.0

0.0

0.0

0.0

0.0

0.0

C<C'

전문기관(산업연구원)으로부터 과잉공급 상태임을 확인받음

2

사업재편 활동 요건

󰊱 사업재편 개요

사업명

사업명

기술명

기술명

기 간

2026년 00월 ~ 2031년 00월 (5년)

󰊲 추진 내용

가. 구조변경: 총 000억원%F%G 투자

방식

□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 분할, 분할합병

□ 주식 교환이전취득소유

□ 영업 양도양수임대

□ 회사의 설립

□ 영업용 자산의 양도양수

□ 시설장비의 감축폐쇄

목적

내용

계획

○ (투자 000억원) 투자 항목(기간) : 주요 내용%H

○ (비투자 활동 내용) 항목(기간) : 주요 내용%I

나. 사업혁신%D: 총 000억원 투자

방식

□ 생산‧판매‧제공방식 효율화

□ 신제품 매출 비중 확대

□ 생산비용 절감 (재료부품 사용구입 방식 개선)

목적

내용

계획

○ (투자 000억원) 투자 항목(기간) : 주요 내용%J

○ (비투자 활동 내용) 항목(기간) : 주요 내용%K

3

지원 요청사항

구 분

요청사항

분류명

요청사항

4

사업재편계획 달성 목표 요건

☐ 과잉공급 해소 / 산업위기지역 대응

목표달성 단위

□ 기업

□ 사업부문

구분

지표

향상 기준

향상 목표

생산성

(1개 이상 충족)

□ 총자산수익률

2%p 이상

0.0%p 향상

(‘26) 0.0%

→

(‘31) 0.0%

□ 유형자산회전율

5% 이상

□ 부가가치율

7% 이상

□ 기타( )

재무건전성

(모두 충족)

☑ 이자보상배율

10% 이상

0.0% 개선

(‘26) 0.0배

→

(‘31) 0.0배

☑ 영업이익

이자비용 초과

(‘31)영업이익:000억원, 이자비용:000억원

☐ 미래사업재편(신산업진출·디지털전환·탄소중립활동) / 공급망 안정

목표달성 단위%C

□ 기업

□ 사업부문

목표달성 기준%B

□ 사업재편 종료 연도(0000년)

□ 사업재편기간 종료일(00.00.00.)

구분

지표

달성 목표

수익성

(1개 이상 충족)

□ 매출액 / 매출비중

□ 영업이익률

경영목표

(2개 이상 충족)

□ 투자

□ 영업용 유무형자산 투자

□ 고용

□ 상시근로자 신규고용

경영

지표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 생산성

□ 총자산수익률

□ 기타( )

□ 탄소중립

□ 온실가스 감축량

□ 친환경 제조 공정 도입 수준

□ 친환경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 친환경 제품서비스 매출비중

5

요건 검토 결과 종합

□ 신청자격,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신청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L

별첨 1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별 사전 질의 및 답변 %5

질의내용

답변사항

1

○ 질의내용 요약

○ 주요 답변 내용

2

3

4

5

별첨 3

재무제표증명 (3개년, 비외감법인)%/

※ 수치/내용 식별이 가능하도록 최대 화질, 여백 최소화하여 첨부

별첨 4

과잉공급 해당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이 [공급안정-과잉공급 해소]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첨부, 대한상의(산업연구원) 작성

별첨 5

공급망 안정 활동 해당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이 [공급안정-공급망 안정 활동]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첨부

별첨 6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신청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신청서

당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3에 따라 아래의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계획 >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담당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지원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5년)

□ 주요 지원계획

※ 지원계획 증빙서류 별첨 (협약서 등)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이사:

OOO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중

별첨 7

계열사 지배구조 또는 관계사 정보 %,

□ 계열사/관계사 지배구조

□ 계열사/관계사 정보%-

관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억원)

주요 사업

사업재편 역할

모회사

100-00-00000

X

자회사

소재 공급

계열사

제품 유통

관계사

2차 가공

별첨 8

인센티브별 활용 요건 %2 ԙ

구분

인센티브

□ 산업집적법 특례

1.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1. 입주계약서

2. 산업용지 등 처분계획

3. 양도차익(매각대금-취득가액-제세공과금-경비) 활용계획 (70% 이상 사용 필수)

• 양도차익 사용처

①부지매입, ②공장 신·증축, ③설비/지식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 매입,

④기술개발 연구시설·장비·연구재료 구입, ⑤기타 심의위원회 인정 목적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 세제 지원

2.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1. 자산의 양도를 통한 다음의 내용 (① 또는 ②) ①상환할 채무 총액 및 내용, 채무 상환 계획 ②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투자 계획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유무형자산)

2.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26.12.31까지 양도,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상환 또는 1년 내 투자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

3.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1.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출자지분 전부 양도 및 교환양수법인 주식 전부/일부 양수 계획 (*26.12.31까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4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1.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 (*26.12.31까지 합병) (※중복자산: 직접 사용되던 용도가 동일·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5

5.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

1. 주주 등이 인수·변제할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및 내용

2.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

3.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출자지분 전부 양도 계획 (*26.12.31까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1

6. 주주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이연

1. 주주 등의 자산 양도·증여 계획

2. 자산 양도·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상환 계획

(양도재산 전액 부채상환 필수) (*26.12.31까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1

7.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

1. 채무면제의 상세내용 (*26.12.31까지 채무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1

□ 금융 지원

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1. 기존사업장 축소 시 - 기존 사업장 축소계획, 투자사업장 투자계획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 >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

(*상시고용인원·투자금액(기존사업장 축소+투자사업장 투자) 지원기준 충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제5항

양식 내 서식, 글꼴 및 크기 변경은 불가하며

본 양식의 본문 내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안내 문구’와 ‘메모’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검정색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표의 빈칸 삭제, 파란색 안내문구 삭제 필요)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

해당 차수

산업부 안건 제출일로 접수 후 안내

10줄 이내

사업재편 역량 또는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기재

제목 포함 사업개요 최대 1쪽 이내로 작성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별첨 문서로 제출

사업재편 대상이 되는 사업 제외 기존 사업의 현황만을 작성

기술/전문용어 사용 시 설명 내 또는 주석 등으로 상세 설명 제시 필수

이미지/차트/표는 정확한 출처 기재 필수(인터넷 검색일 경우, 원출처 주소 필히 기재)

위 표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재

추가설명 필요 없을 경우 박스 삭제

위 표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재

추가설명 필요 없을 경우 박스 삭제

위 표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재

추가설명 필요 없을 경우 박스 삭제

위 표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재

추가설명 필요 없을 경우 박스 삭제

비외감법인일 경우 “현금흐름표: 해당없음“으로 기재 및 표 삭제

위 표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재

추가설명 필요 없을 경우 박스 삭제

이전 분기 말일 기준

(3/31, 6/30, 9/30, 12/31)

유효 신용등급확인서 발행 업체

<공공 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회사채 신용평가업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관계사)

• 신청기업(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신청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은 “Ⅲ-6.사업재편 전‧후 지분율 변동 사항”에 기재

(다수의 관계사/계열사) 사업재편 계획 상 주요기업만 작성, “별첨7.계열사 지배구조 또는 관계사 정보”에 상세사항 기재

(관계사 없을 경우) “관계사 현황: 해당없음” 기재 및 표 삭제

관계사 현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재

추가설명 필요 없을 경우 박스 삭제

사업장 현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재

추가설명 필요 없을 경우 박스 삭제

제목 포함 최대 1쪽 이내로 작성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별첨 문서로 제출

사업재편 추진의 계기(3개 중 1개 선택)

사업재편 대상이 아닌 기존 사업의 향후 운영 계획 제시

Ⅲ.사업재편 성과 목표 – 1.사업부문 성과목표의 기존사업 매출 전망과 연계

제목 포함 사업개요 최대 1쪽 이내로 작성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별첨 문서로 제출

아래 예시 목차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

(예시 목차) ① 사업 개요 ② 목표 시장 및 고객 ③ 경쟁상황 ④ 기타 사업 설명

사업재편 대상 사업과 목표시장을 알기 쉽게 설명

아래 예시 목차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

(예시 목차) ① 경제성/성장성/수익성 등 ② 사업 경쟁우위 요소 ③ 기타 특징적 요소

사업재편 대상 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서술

아래 예시 목차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

(예시 목차) ① 시장진입 전략 ② 제품/서비스 관점 ③ 고객/시장 관점

사업재편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정리

기술, 제품, 마케팅 등 목표 성과가 달성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시

제목 포함 이행계획 최대 1쪽 이내로 작성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별첨 문서로 제출

구조변경/사업혁신의 투자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추진 계획을 제시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의 성과를 제시

예) 시제품 개발, 인증 획득, 납품 계약 달성, 제품 양산 등

투자 목적, 각 투자별 기대효과, 투자시기, 투자하는 내용 등을 상세히 서술

사업재편 이행 계획, 기술역량 확보 계획 등과 연관하여 투자액의 관점에서 서술

투자에 의한 자금 확보 계획일 경우, 투자 성사 가능성과 함께 지분율 변동 사항에 제시

내부유보금/이익잉여금 등이 재원일 경우, 현재 유동성 확보된 자금만을 기재하고, 근거를 제시

재무제표 상 보유하고 있는 상세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단순 이익잉여금X)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되, 기재해야만 하는 상황일 경우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규모/시기를 작성

차입 시기/대상 등을 상세히 적고 대출 협의 진행 여부와 대출 가능성 등 제시

제목 포함 사업개요 최대 1쪽 이내로 작성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별첨 문서로 제출

아래 예시 목차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

(예시 목차) ① 기술 원리 ② 기술 필요성 ③ 기타 기술 설명

사업재편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의 내용을 설명

기술 자체가 사업재편 대상 사업에 필요한 이유 및 사업과의 관계 등을 제시

기술 난이도, 개발 시기 등도 필요시 언급

아래 예시 목차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

(예시 목차) ① 기술 독창성/차별성 ② 기술 경쟁우위 요소 ③ 기타 특징적 요소

사용하는 기술의 경쟁력과 당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

제시된 목차는 예시이며,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

기술 설명/특징 등에서 분량의 제한으로 제시하지 못한 이미지/차트 등

앞의 기술 설명과 중복내용을 제외하고 추가 설명 제시

사업재편 대상 사업/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술/인증만 제시

ISO인증, 환경인증, OO기업 인증 등 기업에 대한 인증/수상 제외

해당 지재권이 사업재편 대상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시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명 등 사업 전체가 아닌, OOO 기능, OO 가공 등 필요 분야를 정확하게 제시

위 표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재

추가설명 필요 없을 경우 박스 삭제하고 제출

신청 원하는 인센티브에 ☑ 표시

필수수반계획이 필요한 인센티브(*표시 인센티브)는 사업계획서 상 필요 위치에 수반계획을 필히 작성

대상 기업 요건

1.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3.국내복귀보조금 고시 [별지7]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단,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제출 시 삭제

신규확대 / 비중축소 / 비중유지

탄소중립 유형 신청 시 필수 작성

기술 개발 과정에서 품질 수준, 인증, 허가 등 개발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서술

사업재편 계획/일정과 연관하여 상세 기술 개발 성과를 제시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구조조정 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노사 협의 내용 또는 계획을 제시

최대주주 본인 중심으로

특수관계 여부 기재

투자자일 경우 개인/기관투자자 및 최대주주 및 기업과의 관계성 기재

특수관계인/지인 등이 주주일 경우 경영 참여 여부, 참여시 직위 등 명기

외부 투자자, 투자기관 등에 대해 재무적투자자/ 전략적투자자 구분하여 제시

지분 변경 계획 없을 경우, 지분율 변동 없음 기재

수정 금지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

복수 선택 불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이후 판정 결과에 따라 사후 기입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

복수 선택 불가

해당하는 품목 요건에 ☑ 표시

복수 선택 불가

해당하는 사업재편 방식(공급망 안정 방식)에 ☑ 표시

복수 선택 가능

해당하는 업종에 ☑ 표시

과잉공급 유형 판정서 내 주지표 표 삽입

해당하는 보조지표에 ☑ 표시

과잉공급 유형 판정서 내 보조지표 표 삽입

해당하는 방식에 ☑ 표시

1.「상법」 제174조 합병,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 분할/분할합병

3.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이전취득소유

4. 「상법」 제374조에 영업양도양수임대,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5. 「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양수

7.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소요비용 및 사용처, 목적만 간단히 기재

상세 투자목적 및 계획/내용 등은 2-󰊲-다.투자계획에서 서술

소요비용 및 사용처, 목적만 간단히 기재

상세 투자목적 및 계획/내용 등은 2-󰊲-다.투자계획에서 서술

해당하는 방식에 ☑ 표시

소요비용 및 사용처, 목적만 간단히 기재

상세 투자목적 및 계획/내용 등은 2-󰊲-다.투자계획에서 서술

소요비용 및 사용처, 목적만 간단히 기재

상세 투자목적 및 계획/내용 등은 2-󰊲-다.투자계획에서 서술

목표 달성 기준에 따라 ☑ 표시

목표 달성 기준일(연중, 연말)에 따라 ☑ 표시 및 해당 일자/연도 표시

수정 금지

초안 제출, 기업 작성본 제출 등 사전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전체 삭제하고 제출

재무제표(PDF&Excel 별도 제출)

계획서 제출 시 페이지 삭제 제출(스캔 첨부 불필요)

기업 작성 X

계획서 제출 시 페이지 삭제 제출(스캔 첨부 불필요)

공급망 안정 신청 기업의 해당여부 확인용

근거자료(증빙자료) 첨부

해당하지 않을 경우 페이지 삭제

상생형 사업재편 신청기업(지원기업)만 작성

해당하지 않을 경우 페이지 삭제

신청기업이 계열사인 경우 정보 기재

신청기업에게 관계사가 있는 경우 정보 기재

신청기업이 계열사 또는 관계사가 아니어도 본 사업재편과 관련이 있는 기업 중 대표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작성

해당하지 않을 경우 페이지 삭제

지배구조에 표시된 모든 기업 정보 기재

정보 참고용 페이지

제출 시 페이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