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4회 국무회의 및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이 대통령 :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호국보훈의 달에 맞는 첫 번째 국무회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지켜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터가,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듭니다. 

  

대전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유사사업장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 노동부 장관, 아 오늘은 못오셨구나. 차관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들을 좀 추려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요새 산재 사망사고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던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충격과 민생경제 혼란, 그리고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원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힘입어서 그런 위기들을 잘 넘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겠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방산 등 여타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그리고 선제적인 물가 관리를 통해서 상승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도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대응책을 조속하게 가동해야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 담합 같은 시장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각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예비군 훈련과 또 군부대 장병들 훈련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나 응급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되었다든지, 또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은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권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전군은 장병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혹시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직도 군 내에 잔존하는 것은 아닌지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사들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행태나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덮기에만 급급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