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0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청와대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302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02-c1d70092,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2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청와대 …
- 발행일
- 2026-06-02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3020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02-c1d70092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제2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 |
|||
|
○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40건 |
|
|
|
- |
법 률 안 : 1건 |
|
|
|
- |
대 통 령 령 안 : 20건 |
|
|
|
- |
일 반 안 : 4건 |
|
※ 집중토의
|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부처 성과보고 : 1주년 국정성과 2차 보고<관계부처 합동>
○ 부 처 보 고
|
1. 국민주권정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추진계획 |
(국가보훈부) |
○ 법 률 공 포 안
|
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
966 |
2026.06.01. |
국무총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67 |
2026.06.01. |
국무총리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
968 |
〃 |
〃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69 |
〃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70 |
〃 |
〃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
|
|
971 |
〃 |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72 |
〃 |
〃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73 |
〃 |
〃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
974 |
〃 |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75 |
〃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76 |
〃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77 |
〃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78 |
〃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79 |
〃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0 |
〃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1 |
〃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2 |
〃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3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4 |
〃 |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5 |
2026.06.01. |
국무총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6 |
〃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7 |
〃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8 |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89 |
〃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0 |
〃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1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2 |
〃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3 |
〃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4 |
〃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5 |
〃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6 |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7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8 |
〃 |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999 |
〃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1000 |
〃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1001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1002 |
2026.06.01. |
국무총리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1003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1004 |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1005 |
〃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차관회의 심의안건/ 국무회의 즉석안건
|
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
법 률 안 ( 1건 ) |
|||||
|
941 |
2026.05.26. |
국무총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
|
대 통 령 령 안 (20건 ) |
|||||
|
942 |
2026.05.27. |
재 정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943 |
2026.05.26. |
법무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44 |
2026.05.27. |
행 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45 |
2026.05.26. |
국 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46 |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47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48 |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49 |
2026.05.26. |
국 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950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51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52 |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53 |
2026.05.27. |
문화체육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54 |
2026.05.26.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55 |
2026.05.28. |
농림축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공동 소관> |
〃 |
|
|
956 |
2026.05.27. |
산 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57 |
2026.05.26. |
보 건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58 |
〃 |
기후에너지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59 |
〃 |
성평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60 |
〃 |
국 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61 |
〃 |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일 반 안 건 ( 4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
|
962 |
2026.05.27. |
외교부 |
제4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수락안 |
원안의결 |
|
|
963 |
〃 |
〃 |
제4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가입안 |
〃 |
|
|
964 |
2026.05.27. |
외교부 |
대한민국과 중미경제통합은행 간의 한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안 |
원안의결 |
|
|
1006 |
2026.06.01. |
국무총리 |
정부인사발령(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