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02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0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청와대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302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02-c1d70092,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2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청와대 …
발행일: 2026-06-02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302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02-c1d7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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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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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40건
	-	법 률 안 : 1건
	-	대 통 령 령 안 : 20건
	-	일 반 안 : 4건

※ 집중토의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부처 성과보고 : 1주년 국정성과 2차 보고<관계부처 합동>

○ 부 처 보 고

1. 국민주권정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추진계획

(국가보훈부)

○ 법 률 공 포 안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966	2026.06.01.	국무총리 (법제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67	2026.06.01.	국무총리 (법제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968	〃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69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70	〃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971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72	〃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73	〃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974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75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76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77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78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79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0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1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2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3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4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5	2026.06.01.	국무총리 (법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6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7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8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989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0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1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2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3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4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5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6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7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8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99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00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01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02	2026.06.01.	국무총리 (법제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03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0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05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국무회의 즉석안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법 률 안 ( 1건 )
941	2026.05.26.	국무총리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의결
대 통 령 령 안 (20건 )
942	2026.05.27.	재 정 경 제 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943	2026.05.26.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44	2026.05.27.	행 정 안 전 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45	2026.05.26.	국 가 보 훈 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46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47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48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49	2026.05.26.	국 가 보 훈 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95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51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52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53	2026.05.27.	문화체육 관 광 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54	2026.05.26.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55	2026.05.28.	농림축산 식 품 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공동 소관>	〃
956	2026.05.27.	산 업 통 상 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57	2026.05.26.	보 건 복 지 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58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59	〃	성평등 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60	〃	국 토 교 통 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61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4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962	2026.05.27.	외교부	제4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수락안	원안의결
963	〃	〃	제4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가입안	〃
964	2026.05.27.	외교부	대한민국과 중미경제통합은행 간의 한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안	원안의결
1006	2026.06.01.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