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23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2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0:00,…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050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23-41505870,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2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0:00,…
발행일: 2026-06-23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050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23-41505870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제2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0: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대 통 령 령 안 : 46건
	-	일 반 안 : 3건

※ 집중토의 : 1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부 처 보 고 : 2건

1. 대통령님 벨기에·EU,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 및 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외교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현황 및 계획	(행정안전부)

○ 차관회의 심의안건 : 46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46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1086	2026.06.16.	재 정 경 제 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132	2026.06.2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33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087	2026.06.16.	법무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088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89	〃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90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91	〃	행 정 안 전 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1092	2026.06.1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1093	2026.06.16.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1094	2026.06.17.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1095	2026.06.1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1096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1097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1098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99	〃	〃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안	〃
1100	2026.06.17.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제안설명	〃
1101	2026.06.16.	국 가 보 훈 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1102	〃	산 업 통 상 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03	2026.06.17.	산 업 통 상 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104	2026.06.16.	보 건 복 지 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05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06	〃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07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08	2026.06.17.	고 용 노 동 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09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0	〃	국 토 교 통 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1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112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3	〃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4	2026.06.16.	해 양 수 산 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5	〃	중소벤처 기 업 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6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7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8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19	2026.06.16.	중소벤처 기 업 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120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21	〃	국무총리 (국민권익 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22	2026.06.17.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의안 제1122호~제1128호 인사혁신처 일괄 제안설명	〃
1123	2026.06.16.	행 정 안 전 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1124	2026.06.17.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125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1126	〃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1127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128	〃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1129	2026.06.15.	국무총리 (국가교육 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3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1130	2026.06.16.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안	원안의결
1131	2026.06.17.	행 정 안 전 부	영예수여안	〃
1134	2026.06.19.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