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됐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됩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서 중동전쟁이라는 태풍을 슬기롭게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의 벽을 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 낸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도전들도 단합된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에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이를 체계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성에 안주하는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 행정의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사소해 보여도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전통적인 용어로 적극 행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한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반복될 수 있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도화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포함해 행정 혁신 사례들을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부처청의 각 책임자들께서 이걸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하고 이번 해외 순방할 때, G7 중심으로 1년간의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제가 처음 취임하고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길 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 부족으로 그걸 다 응해주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남다릅니다. 우리가 따져봐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 투자나 대한민국 첨단 산업 유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공 시스템과 같은 수출에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저한테 일종의 부탁을 해오기도 합니다. 산업 영역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느낀 것인데 현지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저나 제 아내를 보면 바로 한국 문화가 생각나는가 봐요. 손하트를 하면서 애정표현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외국 정상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한국의 뭐뭐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을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게 일어나나 이렇게 놀랬다가,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또는 즐겁게, 그러나 치열하게 평화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무슨 영화 장면 같은 걸 상상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주적인 정치 문화도 크게 관심을 끕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수요도 급증하는 것 같아요. 안전한 거리, 치안 상황,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또 깨끗한 거리, 친절한 국민들, 이런 모든 환경들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보고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소해가면서 전 세계에 이상적인 국가로,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내부의 얘기 중에 청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우리 스스로 모범적인 해결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입니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청년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두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회도 그렇게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내부가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국회가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수사를 잘하고 계시겠죠? 어디,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검경 합쳐서?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전에 문제가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 등 아니면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정책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관련 부처도 다 같이 논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걸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김용범 정책실장, “기술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돌려받는데 이틀씩 걸리나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에요. 그게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단축하기 바랍니다. 

  

요즘 가짜뉴스, 혐오, 조롱, 이게 그냥 과거에는 뭐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표현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거처럼 단순히 우물가에 몇 사람 모여 가지고 재미로 하는 가짜뉴스,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아예 자료를 아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정말로 그럴 듯하게 퍼트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법학을 배우고 법률가로 활동할 때는 뭐뭐뭐라는 소문이 있더라, 뭐뭐뭐라고 하더라, 이런 것도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사실이더라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옴표를 쳐 가지고 OOOO이라고 주장하더라고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 확산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규백 장관님이 어디 가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조현 장관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일동 웃음) 조현 장관이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진실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조현 장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 웃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까 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언제나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관한 그런 허위 주장을 누가 카더라라고 전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분쟁이 될 경우에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잖아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분란을 가져 오잖아요. 부정 선거 이런, 제가 그런 것을 가끔 보면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 선거는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