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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30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0:…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300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30-2344bc32,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2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0:…
발행일
2026-06-30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300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30-2344b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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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0: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법  률  공  포 안 : 30건 

 

법      률     안 :  2건 

 

대  통  령  령 안 :  7건 

 

일      반     안 :  4건 

 

 

※ 집중토의 : 1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부  처  보  고 : 2건 

1.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관계부처 합동> 

(공정거래위원회) 

2.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행정안전부) 

 

 

○ 법 률 공 포 안 : 30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1145 

2026.06.29. 

국무총리 
(법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46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47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48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49 

2026.06.29. 

국무총리 
(법제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0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1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2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3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4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5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6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7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8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59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0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1 

〃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2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3 

〃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4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5 

2026.06.29. 

국무총리 
(법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6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7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8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69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70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71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72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73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174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0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법      률     안 ( 2건 ) 

1135 

2026.06.23.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의결 

 

1136 

2026.06.25. 

국무총리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  통  령  령 안 ( 7건 ) 

1137 

2026.06.23. 

행   정 
안 전 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138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39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40 

2026.06.24.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41 

〃 

성평등 
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42 

2026.06.23. 

국   토 
교 통 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43 

〃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4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3건 포함 

1144 

2026.06.24.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통합특별시지원단 운영경비)  

원안의결 

 

1175 

2026.06.26.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내란 등 특검 운영경비) 

 

 

1176 

2026.06.29. 

산   업 
통 상 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연장안 

 

 

1177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