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0:…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300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30-2344bc32,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2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0:…
- 발행일
- 2026-06-30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3005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30-2344b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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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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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0:00,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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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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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공 포 안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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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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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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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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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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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부 처 보 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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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관계부처 합동>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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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
(행정안전부) |
○ 법 률 공 포 안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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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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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2026.06.29. |
국무총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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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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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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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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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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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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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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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
2026.06.29. |
국무총리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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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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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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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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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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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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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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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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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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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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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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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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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 |
〃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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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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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 |
〃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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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 |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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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2026.06.29. |
국무총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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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 |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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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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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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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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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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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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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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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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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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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심의안건 : 10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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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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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 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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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2026.06.23. |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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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2026.06.25. |
국무총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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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7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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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2026.06.23. |
행 정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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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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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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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2026.06.24.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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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 |
성평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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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2026.06.23. |
국 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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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 |
〃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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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4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3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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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2026.06.24. |
기 획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통합특별시지원단 운영경비)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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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2026.06.26. |
〃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내란 등 특검 운영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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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2026.06.29. |
산 업 |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연장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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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 |
국무총리 |
정부인사발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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