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제2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미 31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 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또 전력, 용수, 토지 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은 부족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 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아울러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영남 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 지역의 인구가 5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된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은 첨단 산업, 그중에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그리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때마침 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전쟁 종전 상황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긴 한데, 이런 초유의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큰 혼란 없이 슬기롭게 위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의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모두가 겪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서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중에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두 척을 빼고 모든 선박들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한 척은 지금 빠져나오는 중인데, 위험 지역은 거의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고, 또 해수부, 외교부, 국정원, 이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쓴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서 앞으로는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더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같은 장기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소소한 문제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 또는 소비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고 해요. 이 수십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쉬고 있는 숨어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님 겸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죠? 큰 책임을 부담하려는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의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리가 교체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석 총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성과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이 내각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총리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서 이틀이 부족하다고 그랬나요? (김민석 총리, “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웃음) 어쨌든 363일 된 모양이군요. 36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일동 박수) (김민석 총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오늘 이제 사회를 다시 또 넘겨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끝나고 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민석 총리,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김민석 국무총리 :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정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첫 1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가 사실 정부에까지 들어와서 일하게 된 것은 사실 크게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못 믿으실 텐데,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아쉬우신 모양인데(웃음)”) 대통령께 몇 번 “저희가 회식을 한 번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것 참 뉴스고 괜찮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웃음) 그러고 회식을 하자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 “회의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미안하네요”)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달려왔고, 점심도 제때 저희가 먹지 못하고 이렇게 쭉 국무회의를 해 온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참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APEC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글로벌 AI 허브 유치하고, 의대생들 복귀, 또 행정부 내란 청산, 자살 감소, 광주 전남 통합에서 어제 우리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지방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는 등등의 과정과 성과에 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청년의 삶 해결이라든가 저희 정부가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년 후면 해방 100년입니다.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열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정말 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꿈과 확신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첫 장이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을 받들고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훌륭하신 후임 총리와 함께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 이 대통령 : 총리께서 많은 일들을 잘 해내셨는데,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살자 감소예요. 총리께서 어쨌든 총괄 책임을 지고 여러 국무위원들, 또 다른 처·청까지 다들 애썼는데, 지방정부까지. 올 연초 통계부터 보면 어쨌든 월간 수백 단위로 자살자가 줄었습니다. 참 자살이라는 말을 입에 내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목표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연간 1만 5,000명 가까운 자살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한 게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백 명이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