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1-27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1-27 ~ 2026-01-26.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13065,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127-3239974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10:3…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1-27 ~ 2026-01-26
- 발행일
- 2026-01-27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13065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127-323997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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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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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10:30,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 ○ 의안 : 총 24건 | - | 법 률 공 포 안 : 7건 |
| - | 대 통 령 령 안 : 9건 | |
| - | 일 반 안 : 2건 | |
| - | 보 고 안 : 4건 | |
| - | 부 처 보 고 : 2건 |
※ 집중토의 : 3건
| 1. 기본사회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 (행정안전부) |
|---|---|
| 2.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 | (법무부) |
| 3. 세금 체납 및 국세외수입 관리 방안<관계부처 합동> | (행정안전부) |
○ 부 처 보 고 : 2건
| 1.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 (재정경제부) |
|---|---|
| 2.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
※ 협조사항 : 5건
| 1.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권장 | (보건복지부) |
|---|---|
| 2. 범정부 봄철 산불 총력대응 | (산림청) |
| 3.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
| 4. K-푸드 수출 거점공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 5.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 | (외교부) |
○ 법 률 공 포 안 : 7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54 | 2026. 01.26. | 국무총리 (법제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55 | 〃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56 | 〃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57 | 〃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58 | 〃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59 | 〃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60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1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4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대 통 령 령 안 ( 9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
| 61 | 2026.01.26. | 국방부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43 | 2026.01.21. | 행 정 안 전 부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44 | 2026.01.20.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45 | 2026.01.21. | 문화체육 관 광 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46 | 〃 | 농림축산 식 품 부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안 | 〃 | |
| 47 | 2026.01.20. | 보 건 복 지 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48 | 2026.01.21. | 고 용 노 동 부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49 | 2026.01.20. | 국 토 교 통 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50 | 2026.01.20.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
| 51 | 2026.01.20. | 외교부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 원안의결 | |
| 62 | 2026.01.26.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 정부인사발령(안) | ||
| 보 고 안 건 ( 4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
| 52 | 2026.01.20. | 중소벤처 기 업 부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 | 원안접수 | |
| 53 | 2026.01.22.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 〃 | |
| 63 | 2026.01.26.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
| 64 | 〃 | 국무총리 (법제처)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