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2-0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청와대 본…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14404,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203-ea05fc1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청와대 본…
- 발행일
- 2026-02-03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14404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203-ea05f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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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 ━━━━━━━━━━━━━━━━━━━━━━━━━━━━━━━━━━━━━━━━━━━━━━━━━━━━━━━━━━━━━━━━ | ||
|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18건 |
| - | 대 통 령 령 안 : 10건 |
※ 집중토의 : 1건
| 1.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 |
|---|
○ 부 처 보 고 : 5건
|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 (재정경제부) |
|---|---|
| 2.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 (대검찰청) |
| 3.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 (해양수산부) |
| 4.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보건복지부) |
| 5. 희망2026나눔캠페인 추진 결과 | (보건복지부) |
※ 협조사항 : 2건
| 1.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2.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법 률 공 포 안 : 18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72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73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74 | 〃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75 | 〃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76 | 〃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77 | 〃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78 | 〃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79 | 〃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0 |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1 | 〃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2 |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3 | 〃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4 | 〃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
| 85 | 〃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6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7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8 | 〃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89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7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대 통 령 령 안 ( 10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3건 포함 | |||||
| 65 | 2026.01.26. | 외교부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66 | 2026.01.27. | 법무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67 | 〃 | 국방부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68 | 〃 |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69 | 〃 | 〃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90 | 2026.02.02. | 행 정 안 전 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91 | 〃 |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92 |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70 | 2026.01.27. | 보 건 복 지 부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71 | 〃 | 국무총리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