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2-10 공고입니다. 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6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7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8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2-10 ~ 2026-02-0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2799,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210-da137e71,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10:0…
- 대상
-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6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7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8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2-10 ~ 2026-02-09
- 발행일
- 2026-02-1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2799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210-da137e71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제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 ━━━━━━━━━━━━━━━━━━━━━━━━━━━━━━━━━━━━━━━━━━━━━━━━━━━━━━━━━━━━━━━━ | ||
|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10:00,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40건 |
| - | 대 통 령 령 안 : 38건 | |
| - | 일 반 안 : 4건 | |
| - | 보 고 안 : 1건 | |
| - | 부 처 보 고 : 2건 |
※ 집중토의 : 1건
| 1. 돌봄사업 국가책임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보건복지부) |
|---|
○ 부 처 보 고 : 2건
| 1.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
| 2.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 |
※ 협조사항 : 4건
| 1.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홍보 | (통일부) |
|---|---|
| 2.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 기획단속 | (관세청) |
| 3. 「모두의 아이디어」추진 | (지식재산처) |
| 4.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업무위탁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법 률 공 포 안 : 40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134 | 2026.02.09. | 국무총리 (법제처)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35 | 2026.02.09. | 국무총리 (법제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36 | 〃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37 | 〃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38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39 | 〃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0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1 | 〃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2 | 〃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3 | 〃 |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4 | 〃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5 | 〃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6 | 〃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7 | 〃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8 | 〃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49 | 〃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0 | 〃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1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2 | 2026.02.09. | 국무총리 (법제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3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4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5 |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6 |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7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8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59 | 〃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0 | 〃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1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2 | 〃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3 | 〃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4 |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5 | 〃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6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7 | 〃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8 | 〃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69 | 2026.02.09. | 국무총리 (법제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70 |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71 | 〃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72 | 〃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173 | 〃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39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4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대 통 령 령 안 (38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
| 174 | 2026.02.09. | 재 정 경 제 부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175 | 〃 |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94 | 2026.02.03. | 교육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95 | 〃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6 | 2026.02.04. | 국방부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7 | 〃 | 행 정 안 전 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98 | 〃 | 〃 |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99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00 | 2026.02.04. | 행 정 안 전 부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101 | 〃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102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03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04 | 〃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05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06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07 | 〃 | 〃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08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09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10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11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12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13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14 | 〃 |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15 | 〃 |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116 | 2026.02.04. | 행 정 안 전 부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117 |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18 | 〃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119 | 〃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0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1 | 2026.02.02. | 문화체육 관 광 부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2 | 2026.02.03. | 농림축산 식 품 부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공동 소관> | 〃 | |
| 123 | 〃 | 보 건 복 지 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4 | 〃 | 〃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5 | 〃 | 고 용 노 동 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6 | 〃 | 국 토 교 통 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7 | 〃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8 | 2026.02.04. | 국무총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29 | 2026.02.03. |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일 반 안 건 ( 4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
| 131 | 2026.02.03. | 국 토 교 통 부 | 2026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 원안의결 | |
| 132 | 2026.02.03.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운영경비) | 원안의결 | |
| 176 | 2026.02.09. | 〃 | 2026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상설특검 지원) | ||
| 177 | 〃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 정부인사발령(안) | ||
| 보 고 안 건 ( 1건 ) | |||||
| 133 | 2026.02.04. | 행 정 안 전 부 |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 원안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