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0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서울 세종…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9252,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303-5a8002f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서울 세종…
- 발행일
- 2026-03-03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9252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303-5a800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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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 ━━━━━━━━━━━━━━━━━━━━━━━━━━━━━━━━━━━━━━━━━━━━━━━━━━━━━━━━━━━━━━━━ | ||
|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28건 |
| - | 법 률 안 : 2건 | |
| - | 대 통 령 령 안 : 14건 | |
| - | 일 반 안 : 2건 | |
| - | 부 처 보 고 : 3건 |
○ 부 처 보 고 : 3건
|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관계부처 합동> | (외교부) |
|---|---|
| 2.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
| 3.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대응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 법 률 공 포 안 : 28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272 | 2026.03.02. | 국무총리 (법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73 | 〃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74 |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75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76 | 〃 | 〃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
| 277 | 〃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78 | 〃 | 〃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79 | 2026.03.02. | 국무총리 (법제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0 | 〃 |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1 | 〃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2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3 | 〃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4 | 〃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5 | 〃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6 | 〃 | 〃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287 | 〃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8 | 〃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89 | 〃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90 | 〃 | 〃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291 | 〃 |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92 | 〃 |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293 | 〃 | 〃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 ||
| 294 | 〃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95 | 2026.03.02. | 국무총리 (법제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96 | 〃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97 | 〃 | 〃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98 | 〃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99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5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법 률 안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 |||||
| 300 | 2026.02.27. | 법무부 | 공소청법안 | ||
| 301 | 〃 | 행 정 안 전 부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
| 대 통 령 령 안 (14건 ) | |||||
| 256 | 2026.02.24.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257 | 2026.02.20. |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58 | 2026.02.25. |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59 | 〃 | 〃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0 | 2026.02.24. | 행 정 안 전 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1 | 2026.02.24. | 행 정 안 전 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262 | 〃 | 국 가 보 훈 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3 | 2026.02.25. | 문화체육 관 광 부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5 | 2026.02.24. | 보 건 복 지 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6 | 〃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7 | 2026.02.25.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8 | 〃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269 | 〃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70 | 2026.02.24. |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
| 271 | 2026.02.26.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국회기록원 운영경비) | 원안의결 | |
| 302 | 2026.02.27. | 고 용 노 동 부 |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