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3-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3-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074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330-bf9f29c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보도시점 2026.3.30.(월) 배포 2026.3.30.(월) 제12회 임시국무회의 결과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30) 제12회 임시국무회의 개최 △일반안건 3건 심의…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3-30
- 발행일
- 2026-03-3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0746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330-bf9f29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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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 자료 |
|---|
| 보도시점 | 2026.3.30.(월) | 배포 | 2026.3.30.(월) |
|---|
| 제12회 임시국무회의 결과 | | --- | | -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30) 제12회 임시국무회의 개최 - △일반안건 3건 심의․의결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안)」 등 |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30) 제12회 임시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일반안건 | | --- |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ㆍ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2027년도 편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요구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예산안입니다. 전략적 재원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044-214-2332】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 경매차익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1/3)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속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별첨 국무회의 모두 말씀 및 의사일정 각 1부
| 담당 부서 | 소통정책관실 | 책임자 | 과 장 | 안미란 | (044-203-2951) |
|---|---|---|---|---|---|
| 소통협력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지연 | (044-203-2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