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제12회 국무회의(임시) 모두말씀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의결합니다. 

‘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 정부가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첫째,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통합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입니다.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입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들께서도 특히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선 안 됩니다. 

내각은 국정과제와 기본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각종 지방균형정책의 수립, 

비상경제관리와 안전관리에도 철저해야 합니다. 

전 내각에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점검, 안전점검, 비상경제대응점검의 3대 집중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국무회의에는 참석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해양수산부 장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황종우입니다. 국무총리님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정책과 업무에 잘 녹여내어서 활기차고 건강하며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연안과 바다를 만들어서 해양 강국, 해양 부국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그리고 여러 장관님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고,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조적 대전환기에 20~30년을 내다보고 국가 전략기획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