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이 대통령 :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택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어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쟁 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또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나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하나, 우리 각 부처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소위 국정을 하다 보면 각 부처별로 이렇게 업무가 구분 지어져 있죠 그리고 약간의 기관 이기주의도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정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맡은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 칸막이 속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우리 기관이 훨씬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관성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혹시 각 기관 부처끼리 협의를 해보시고, 이게 타당한 일인데 협조가 잘 안 된다, 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국무회의에 공개적으로 요청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 하고 해서 방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칭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문서를 보니까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사실 작년 11월, 12월 이때까지만 해도 예년보다 산불 발생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제가 대체 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나 물어봤더니, 강수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에 각 부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산불 발생 요인들을 분류하고, 또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잘 강구했는데, 예를 들면 농업 부산물 소각을 못하게 하고 파쇄를 지원하거나 이런 일 잘하신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농식품부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14%가 줄어든 것, 정말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조기 진화 출동이나 또 초기 대응을 강력하게 하는 것 때문에 산불 진화 속도도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또 한번 내보겠지만, 발생 자체가 줄어든 것은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비서실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제일 기여가 큰 부서들을 찾아 가지고 포상을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금융위든 또는 국토부든 농축식품부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죠? 그니까 예를 들면 세금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 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실제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됩니다.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되죠.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구멍 찾기 전문가, 또 구멍 뚫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적당하게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잖아요? 소위 근로소득도 많으면 40 몇 %, 47.5%입니까? 어쨌든 50%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이런 걸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다 고쳐야죠.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야,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영향이 있어서 부자가 됐구나’, 부자를 존중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