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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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4-14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1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10:…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6523,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14-70a5bb2e,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1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10:…
발행일: 2026-04-14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6523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14-70a5bb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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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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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10: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31건
	-	대 통 령 령 안 : 12건
	-	일 반 안 : 6건

※ 집중토의 : 2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2.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관계부처 합동>	(법무부)

○ 부 처 보 고 : 3건


1.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고용노동부)
2.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	(재정경제부)
3.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모두의 카드」시행계획	(국토교통부)

※ 협조사항 : 2건


1.「복지위기 알림 앱」활용	(보건복지부)
2.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법 률 공 포 안 : 31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563	2026.04.13.	국무총리 (법제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4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5	2026.04.13.	국무총리 (법제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6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7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8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9	〃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0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1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2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3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4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5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6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7	〃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8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9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0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1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2	2026.04.13.	국무총리 (법제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3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4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5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6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7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8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9	〃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90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91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92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93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5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12건 )
540	2026.04.0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안	원안의결
541	〃	문화체육 관 광 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542	2026.04.07.	농림축산 식 품 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3	〃	산 업 통 상 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544	2026.04.08.	기후에너지 환 경 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545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6	2026.04.07.	성 평 등 가 족 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7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8	〃	국 토 교 통 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9	〃	해 양 수 산 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50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51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6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3건 포함
552	2026.04.07.	행 정 안 전 부	영예수여안	원안의결
594	2026.04.13.	산 업 통 상 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긴급수급조정조치안
553	2026.04.08.	국 토 교 통 부	고유가 관련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원안의결
554	〃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국방부·합참 등 청사 이전)	〃
595	2026.04.13.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헌법개정 국민투표 관리경비)
596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