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5-06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5-0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0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5월 6일(수) 청와대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321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506-8b1a3987,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20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5월 6일(수) 청와대 …
발행일: 2026-05-06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3216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506-8b1a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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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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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5월 6일(수)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38건
	-	대 통 령 령 안 : 12건
	-	일 반 안 : 1건

※ 집중토의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부 처 보 고


1.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 사람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	(금융위원회)
3.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현황<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 협조사항


1. 비긴급·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 법 률 공 포 안 : 38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726	2026.05.04.	국무총리 (법제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27	2026.05.04.	국무총리 (법제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28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29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0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1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2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3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4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5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6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7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8	〃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39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40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41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42	〃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
743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44	2026.05.04.	국무총리 (법제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45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46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47	〃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748	〃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49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0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1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2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3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4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5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6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7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8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59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60	2026.05.04.	국무총리 (법제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61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62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6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2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12건 )
714	2026.04.28.	재 정 경 제 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71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16	2026.04.2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17	〃	행 정 안 전 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718	〃	문화체육 관 광 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19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20	〃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21	〃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22	〃	〃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
723	2026.04.28.	보 건 복 지 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724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25	2026.04.29.	국 토 교 통 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1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764	2026.05.04.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