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0회 국무회의 및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합니다.
닷새 동안의 징검다리 휴가가 끝났습니다. 다들 어제 어린이날은 봉사 잘 하셨나요? (네) 통일부 장관님만 봉사 잘 하셨나봐요. (웃음. 참석자 웃음) 국민 모두가 가족들과 잠시나마 행복한 충전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18이 다가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5.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하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습니다. 그걸 왜 반대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지방 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죠.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잘 뽑아야죠. 그러려면 선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경찰, 검찰 그리고 선관위 이 기관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이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모두말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