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전반의 역량이 총집결해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오는 2026년 7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회관(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대주제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여 법조계 전반의 역량을 결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변호사 실무와 직결된 4가지 핵심 주제가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 제1주제는 ‘독일의 법조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으로 과잉 공급된 법률 시장에서 법률서비스 외연을 확장하고, 법률비용보험 등 새로운 영역 발굴을 위한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 제2주제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으로 단순한 사후 형사 대응을 넘어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등 변호사의 선제적 자문 업무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제3주제는 ‘민사소송상 소장부본의 모바일 송달 도입’으로 디지털 사법 절차 도입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당사자 방어권 보장의 균형점을 찾는다.

• 제4주제는 ‘민사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승소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 기법을 공유하고 변호사 실무의 실효성 제고를 모색한다.

이번 대회는 특정 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를 토론자로 배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적 견해를 공유함으로써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효용을 동시에 확보했다.

서정민 이사장은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협회는 1949년 창립 이래 법률문화 및 학술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이번 제2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법조 직역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국가 사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2026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