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AI 인용용 요약
법무부이 2026-07-0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 7. 3.(금)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고질적인 교정시설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10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3-c969b6d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법무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 7. 3.(금)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고질적인 교정시설 …
- 발행일
- 2026-07-03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103&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3-c969b6d5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원 |
보도자료 |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
2026. 7. 3.(금) |
|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
|
-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 |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 7. 1.(수)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장기화와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 확대 등으로 법무시설 조성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생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동안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추진단 설립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단 장 |
엄동철 |
(02-2110-3121) |
|
|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
담당자 |
사무관 |
정민수 |
(02-2110-463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