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7.6.(월) 10:00	/	배포	2026.7.6.(월) 08:3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 | --- | | - 조정안 작성 실습과 전문가 특강으로 공정거래 실무 역량 제고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조정·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이번 하계 공익 법무실습에서는 조정원 이상훈 부원장이 진행하는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공정거래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5인*이 외부 강사로 참여하여 현장감 넘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어 예비 법조인들이 공정거래 분야의 사법적·행정적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 법무법인 광장 김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권도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선운 윤태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아울러 예비 법조인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강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공정거래 분야 실무 경험과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습에서는 참가 학생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안 제시·작성방법 및 토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기법을 학습하고, 팀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0년부터 매년 동계·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해온 조정원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공익 법무실습 교육 개요 1부.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1부. 끝.

담당 부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책임자	팀 장	장부경	(02-6363-916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담당자	주 임	김민지	(02-6363-9166)

붙임1		공익 법무실습 교육 개요

□ 교육기간

ㅇ 2026. 7. 6.(월)∼2026. 7. 10.(금)

□ 교육시간: 1회당 40시간(09:00~18:00), 5일 기준

□ 교육내용

ㅇ 조정원 역할 및 기능

ㅇ 공정거래 관련 법령, 분쟁조정 절차 및 사례 교육 등

• 분쟁조정제도 및 각 협의회별 소관 법령·절차 등 개관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학습

ㅇ 조정안 작성법 및 사례 안내, 조정안 토의 등

□ 교육 강사

ㅇ 내부 강사 4인

• 부원장 1인, 분쟁조정2실장 1인, 기획조정실장 1인, 팀장 1인

ㅇ 외부 강사 6인

•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김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권도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선운 윤태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 교육방식

ㅇ 현장 집체교육(조정원 대회의실)

붙임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1. 설립목적

□ 분쟁조정 업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해주고자 2007년 설립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2. 주요 업무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ㅇ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

※ 2025년 4,726건 접수 및 4,407건 처리, 2024년 4,041건 접수 및 3,840건 처리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 교육, 법률조력 등 사업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업무 수행

□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ㅇ‘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ㅇ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 등

3. 예산 및 조직 규모(2026년 기준)

□ 예산액: 16,583백만 원

□ 정원: 133명

□ 조직: 4실 1센터 16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