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6.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333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6-f226323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 7. 6.(월) 브리핑 2026년 7월 6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기훈 과장(2110 1420) 나. 조사기획총괄과 김미정 …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7-06
- 발행일
- 2026-07-06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3333&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6-f22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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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6.(월) | ||
| 브리핑 | 2026년 7월 6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결 안건] | ||
| 가. 지상파방송정책과 | 이기훈 과장(2110-1420) | |
| 나. 조사기획총괄과 | 김미정 과장(2110-1540) | |
| 다. 행정법무담당관 | 곽동엽 과장(2110-1390) |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재)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신청 승인에 관한 건
o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출연 신청에 대해 출연단체의 성격, 사용목적의 타당성, 출연승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극동방송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고다(Agoda)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Agoda)’에서 항공권·숙소 예약 시 중요사항을 미고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te. Ltd.)에 대해
-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4억 2천 4백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 및 조치 내용>
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각 추천주체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제6조제4항에 따라 각 추천주체로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된 8인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각 추천주체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8인을 ’26.7.10.(금)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각각 임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