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60703 보도자료 제조업 동일 유형 반복 산재 사고 예방 점검 회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일(금) 14시, 제조업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해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일 및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연이어 강조함에 따라, 동일 유형 산재사고가 반복 발생한 주요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안전 투자 확충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핵심 제조업체에서 끼임 등 동일 유형 산재 사고 반복 발생 대응을 위한 중점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주)는 매년 안전투자를 약 10% 확대하고 패트롤 로봇을 활용한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삼립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보다 안전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에이치디현대삼호(주)는 AI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산재를 막겠다고 하였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는 제조업 산업정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하여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7월 1일부터 열흘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개소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 중이며,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지방 노동청장을 중심으로 동일 유형 사고 반복 근절을 위한 지역별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❶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❷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❸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들에게 핵심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자동 방호장치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여름은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➊시원한 물, ➋냉방장치, ➌휴식, ➍보냉장구 지급, ➎119 신고

붙임 1. 제조업 동일 유형 반복 산재사고 근절 점검 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3.「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 일시: ‘26.7.3.(금) 14:00 ~ 15:30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5층)

□ 참석자

ㅇ (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안전보건감독국장

ㅇ (유관부처) 산업부산업정책관, 중기부지역기업정책관

ㅇ (제조업체) 15개 기업 대표이사 등

□ 핵심 메시지

ㅇ 동일 유형 산재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주요 제조업체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 제고 및 안전조치 의무 준수 촉구

→ “정비·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 진행 순서(안) * 모두 말씀까지 공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제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를 견인해 온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이면에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 사업장에서 ‘끼임·떨어짐·부딪힘’ 사고와 같은 원시적인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보다 물량·속도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2일에 이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된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한다는 것은 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열흘간(7.1~7.10) 지방관서 기관장이 현장을 찾아 ’끼임’ 사고 반복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행·사법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입니다.

각 기업은 생산성이나 비용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비 등 작업 시 전원 차단,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모 착용 등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 완벽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들께서도 자동방호장치 등 안전 투자를 확충하고,작업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함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의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이 회의를 시작으로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 노동청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점검 회의를 하겠습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수칙」준수도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로서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위해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